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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0-2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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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서울시 전체를 삼중규제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부동산 정책 역사상 처음이다. 풍선효과 조짐이 있는 경기도 12개 지역도 포함됐다.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년9개월 만의 재지정이다. 수원, 안양, 용인 지역은 2년11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토 마인크래프트 통합 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다.
출범 넉 달에 벌써 세 번째 대책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도 ‘강력하다’고 했었다. 나타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외곽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조짐까지 있다. 이번에도 ‘전례 없다’고는 한다. 전세 낀 갭투자를 전면 차단했고, 초강력 규제라던 6·27대출 규제보다 더 강화했고, 무주택자의 주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담대율을 70%에서 40%로 강화했고,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금지했다. 주담대 한도액도 주택 가격에 따라 6억원, 4억원, 2억원으로 줄였다.
그렇다고 완벽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공급 없는 규제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내용도 살펴보면 앞선 두 대책의 내용을 강화하는 정도다. 효과 역시 그 정도 선에 머물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재단채권 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수사’다. 10·15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 있다. 부동산 질서 유지를 위해 단속·수사권을 빼 들었다. 그동안 단속·점검이 기관 또는 시기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를 통합하기로 했고 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했었다.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제테크방법 토론회에서다.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언젠가는 터질... 폭탄 돌리기”라는 경고를 선언했다. 10·15 대책 발표를 예고해 놓은 상태였다.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는 총리 직속 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경찰에도 국수본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운영할 계획이다. ‘841명’이라는 전국적인 수사 인원 편성안까지 이날 공개했 러쉬앤캐쉬 광고 다.
당분간 부동산 범죄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 망국적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다만, 법·형량을 그대로 둔 수사 강화가 효력이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100만원 벌금 내고 100억원 벌겠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 아닌가. 법률·형량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수사권 개입이 맞는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처음 보는 정책적 실험이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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