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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은나 (25-10-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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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액자산가들이 해외로 대거 이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올해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경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고액 자산가, ‘탈(脫)한국’ 가속화
2025년 고액자산가 순유출 상위 4개국 부산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현황.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세계 4위 순유출국으로 나타났다. 사진=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공식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의 유동자산을 주식자금 가진 고액자산가 중 대한민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2400명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보고서는 이를 경제·정치적 불안 요인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매년 글로벌 자산 통계기관 뉴월드웰스(New World Wealth)와 함께, 각국의 고액자산가 이동 데이터를 연체자 핸드폰개통 기반으로 순유입·순유출 규모를 추산해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영국(-1만 6500명), 중국(-7800명), 인도(-3500명)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고액자산가 순유출국으로 꼽혔다.
반면 아랍에미리트(+9800명) 와 미국(+7500명)은 고액자산가들의 순유입이 가장 많은 국가로 꼽혔다.
헨 pdf 통합 리앤파트너스는 “전 세계 부의 이동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고 있다”며 “조세제도, 정치 리스크, 교육 및 삶의 질 등이 부유층 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주위에 이민 가는 사람이 많다” “이민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글이 잇따르 아이머니 고 있다. 사진=스레드 캡처
● 영국, 고액자산가 유출 1위…“조세 개편이 불씨였다”
보고서에서 영국은 한때 순유입국이었지만 이제는 ‘부자 순유출국’으로 전환했다. 올해 1만 6500명의 고액 자산가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돼, 헨리앤파트너스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이탈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핵심 원인은 세제 개편에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정부는 2024년 10월 예산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소득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속세·양도세 면제 한도 및 신탁자산 과세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WEXIT(Wealth Exit·부의 탈출)’ 현상까지 거론되며, 보고서는 “고액자산가들이 UAE·모나코·몰타 등 저세율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고 전했다.
● 프랑스, 부유세 폭탄 뒤 ‘부자 망명 러시’
비슷한 현상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한 차례 있었다.
뉴월드웰스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1만 2000명의 백만장자가 프랑스를 떠나며 세계 순유출 규모 1위를 기록했다. 2013~2016년 4년간 누적 순유출은 4만 명을 넘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올랑드 정부가 부유세(ISF)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연소득 100만 유로 초과 구간에 75% 세율을 적용하는 초고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프랑스 재무부에 따르면 부유세로 얻은 세수는 전체의 0.3~0.5%에 불과했다.
프랑스 경제지 르 피가로(Le Figaro)는 “부유세는 연간 50억 유로를 거두지만, 세금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역시 “프랑스의 부유세는 전체 세수의 0.5%에도 못 미치지만, 수천 명의 부자를 해외로 내몰았다”고 전했다.
OECD는 2018년 보고서에서 “부유세는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마크롱의 ‘부자 회귀 정책’
2017년 집권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유세(ISF)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과세하는 IFI(부동산자산세) 로 대체했다.
그는 “프랑스를 부자와 투자자에게 다시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헨리앤파트너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올해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약 800명으로, 2010년대 초반 ‘부자 망명’ 사태 당시보다 크게 감소한 수준이다.
● “세제 구조, 韓 부자 이탈 부추긴다”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가속화시켜, 조세정책을 국가 경쟁력 유지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금융회사 ‘에쿼티스 퍼스트’는 “높은 상속세율이 부유한 한국인들의 이민과 자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는 ‘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 조세정책은 자본과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확보의 전략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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