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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0-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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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일부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金産分離)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1일 챗GPT 운영사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접견 자리에서 "AI산업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직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오픈AI와 손잡고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029년까지 50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20곳을 건설하는 계획이다.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SK그룹의 사례도 있 우리파이낸셜신용대출 었다. SK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우고 외국계 투자회사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나, 산업자본이 운용사(GP)로서 펀드를 조성해 외부 투자금을 모을 수 없다는 규제에 막혀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산분리 예외가 쉽지 않은 이유
금산분리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수십 년 동안 찬반 양론이 대립해 왔다. 금산분리는 원칙적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업이 은행을 일반대출 사금고처럼 활용하거나,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에 자본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는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편이다.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동일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 8% 초과 보유 및 실질 지배를 금지하면서 제도화됐고,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주택기금지원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고, 금융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까지, 은행과 보 주택모기지론 험사는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다.
그동안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검토된 경우는 드물다.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독점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완화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선 규제 완화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AI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하다. AI는 허용하면서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조선, 방위산업 등은 제외한다는 기준도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에는 AI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디어·콘텐츠, 항공우주·방산, 수소·연료전지까지 포함돼 있다.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산업자본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다면, 금융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형평성이 맞다. 오히려 은행이야말로 대통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자 장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인 '독점의 폐해 방지' 역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규제를 일부만 완화하면 그로 인한 자본 간 차별은 불가피하다.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제도적 독점을 허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자본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경제력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일정 수준의 경제력 집중을 사회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발언에도 금산분리 규제를 빠르게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금산분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강령에 명시돼 있기도 하다. 과거에도 규제 완화를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제도화된 사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도에 그쳤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9월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빠른 대안은 CVC 규제 완화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기대하는 수준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정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2021년부터 신사업 투자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조건은 엄격하다. 지분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200% 이내로 제한된다.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의 비중은 40% 이내, 해외 투자는 총자산 20% 이내로 제한되며 총수 일가의 출자는 금지된다. 또한 그룹 계열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는 투자가 제한된다.
다른 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지주회사가 조성한 CVC 펀드의 외부 자금 유치 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정도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자금 조달 제한이 완화되면 모회사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LP) 자금도 적극적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된다. CVC가 단순 자회사를 넘어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위탁운용사(GP)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규제 완화의 출발점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 금산분리 완화의 기본 틀을 마련하면, 금융 당국은 CVC 투자가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규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산업자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일반기업 지분 소유는 최대 15%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규제가 완화되면 대기업이 GP 역할을 맡아 유망 기업을 선정하고,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 금융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물론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 전이 가능성에 따른 대비는 필수적이다. 금산분리의 본래 취지는 특정한 산업자본의 부실 위험이 경제 시스템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러나 투자는 본질적으로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실패 가능성이 없는 투자는 세상에 없다. 벤처캐피털을 운영하는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과 규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김상철 경제 칼럼니스트(전 MBC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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