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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김상윤 수습 기자 =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 26년간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이는 사회적 대화에 불참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 유일했던 공식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달리 정부 관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노사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관련 의제 등을 다루게 된다. 국회 주도로 입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 주택담보대출 이자 일 국회 및 노동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이 개최된다.
국회 대화 협의체는 지난해 10월부터 우원식 의장 주재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공동선언식은 그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화엔 총 5개 단체가 참여한다. 노동계에서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 새마을금고 제1금융 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경영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국회발 대화 기구는 운영협의체와 의제별 협의체로 구분된다. 의제별 협의체의 경우 지금까지 두 가지 주제가 우선 도출됐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보호) ▲신산업 대비 직업훈련 등이다. 서민전세자금대출이자연말정산 첫번째는 노동계가, 두번째 의제는 경영계가 내놓았다.
해당 의제들은 대화 진전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정된 부분으로, 향후 추가적인 노사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하부 의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대화 기구 경사노위와의 차별점이다.
가장 큰 차이는 민주노총의 참여다. 민 bis 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에 불참해왔다. 정부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의 중재를 맡는데, 결국 공익위원안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국회 대화를 주도한 우원식 의장도 정권에 따라 사회적 대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는 점에 솔로몬신용정보 공감했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국회 사회적 대화엔 정부가 빠져있다.
노사 대화가 주축이며 국회가 지정한 전문가들이 발제 등을 통해 의제 논의를 돕는 형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기존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결론을 내버리는 것을 문제로 봤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노사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좁혀지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 앞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를 하기 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우원식 국회 의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2024.10.30. kkssmm99@newsis.com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국회발 대화의 장엔 참여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는 주로 정부에서 제기하는 노동 정책 방향 등을 관철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된 면이 있어 부정적이었다"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입법부가 주도하는 대화라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입법 과정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된 안건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되면 관심 있는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는 식이다. 예컨대 고용노동 분야에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다만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의제는 현재로선 다루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년연장,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주4.5일제 등은 해당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참여하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양당이 들어오면 논의가 더 활성화되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사회적 대화는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국회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 상설 기구화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사노위처럼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식이다.
법제화 시 공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이 경사노위와 국회로 이분화되는 셈인데, 이에 그 역할이 충돌한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행정부 중심의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독점해 오면서 폐해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역할을 나눠가지면 더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경사노위는 (노사) 합의 건수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편인데 국회 사회적 대화는 그런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얼마나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차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kims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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