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치른다. 4대강 재자연화, 신규 댐 건설 중단과 함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후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환경부가 기후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그간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담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당해왔고, 관련 국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해왔다. 하지만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이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에너지 분야까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은 기후부가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부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중고차환승론 보인다. 특히 야당에서는 에너지 진흥 업무가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정책 혼선과 에너지산업 위축 우려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도 주요 쟁점이다. 국가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수급의 큰 틀을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12차부터 기후부가 무한도전스위스 수립하게 된다. 그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2차 전기본에는 이런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장관은 최근 기후부 출범식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캠코신용회복 . 반면 원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취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이를 사실상 '탈원전 회귀'로 규정하고 원전에 대한 기후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한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점과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재자연화 등 새 정부의 환경 정책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놓자는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환경분야 대표 국정과제다. 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별 유역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보는 개방하거나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1일에는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환경단체를 만나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댐 건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한 14개 '기후대응댐' 중 절반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댐 저수용량이 작아 홍수와 가뭄 대응 효과가 미미하고, 댐 외 다른 대안이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기후부 스스로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한 만큼, 여당은 전 정부의 무리한 추진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 새 정부의 2035 NDC 계획, 4차 배출권 할당계획 등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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