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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도 3배 이상 증액돼 논란이 됐던 글로벌 R&D사업 중 일부가 부실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평가가 나왔는데 예산이 되레 증액된 경우도 있다. 윤 정부가 예산 삭감 당시 ‘평가 미흡’을 근거로 든 것과 상반된 조치다.
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R&D 35개 사업 중 2개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미흡’은 국가 R&D 평가 3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정부 평가 지침에 따르면 미흡을 받은 사업은 이듬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24년 미흡 평가를 받은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전략강화사업’은 이듬해인 올해 예산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기초분야 과학기술 강국인 유럽 국가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유럽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2022년 약 7억 원이었던 이 사업 예산은 2023년 22억 원, 2024년 37억 원으로 늘어났다. 2024년 평가에선 새마을금고 대체휴일 “2022~2024년 등록 특허가 없어 기술 성과에서 전체적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25년에도 예산이 38억 원으로 뛰었다.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지금까지 58억 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중간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개발도상국 수요에 맞는 국내 기후기술을 보급한다는 고금리 적금 내용인데, “개도국 현지 상황 등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탓에 수행 성과가 낮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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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R&D 투자가 급격히 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내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흡 판정 외의 글로벌 R&D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글로벌 R&D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기초연구에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R&D에 대해도 실질적인 협력 체계와 활동, 성과 등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장 연구자를 배제하고 윤 전 대통령 한마디로 이뤄진 예산 급증에 오히려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커졌다"며 "현장 연구자들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내실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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