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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카르텔”이라며 대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이 이재명 정부에서 대폭 늘었다. 최근 2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삭감 전인 2023년 예산 31조1천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22일 공개된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35조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4년 9.4% 줄어든 26조5천억원에서 논란 끝에 올해 29조6천억원으로 11.5% 늘었다가 다시 19.3% 늘린 것이다. 전략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8조5천억원이, 또 연구생태계를 대표하는 기산업분석
초연구 분야에 3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각각 29.9%, 14.6% 늘었는데, 정부는 “미래전략 산업을 육성”하면서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 전환해가겠다”고 예산 편성 기조를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최대의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이고 최근 20년 내 최대치”라며 “연구개발 분야를 대한민국의 ‘진증권가격
짜 성장’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가장 많은 8조5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양자컴퓨팅과 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양자 내성암호 등의 기술도 ‘내재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도 단기간 내 상용화할오리지널바다이야기
수 있게 실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컸던 기초연구 분야엔 3조4천억원이 배정됐는데, 2024년엔 2조6천억원, 올해는 2조9천억원이었던 것이 처음으로 3조원대로 늘었다. 기초연구 분야에선 1만1800개 수준으로 줄어든 개인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1만4500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복원한다는 방침이다주식전업투자
. 또 윤 정부의 예산 삭감과 동시에 사라졌던 대학 내 비전임 교원들의 연구 과제들도 복원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1억원 미만의 작은 기본연구 쪽에 변화가 많아서 과제 수 기준으로 30% 이상 늘었다”며 “연구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단기 과제가 아닌 장기 과제로 육성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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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분야엔 2조3천억원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엔 2조6천억원이 쓰인다. 정부가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방산 분야에는 3조9천억원이, 중소벤처 분야 연구개발에는 3조4천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인력양성 쪽엔 1조3천억원이, 출연기관엔 4조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지역성장 쪽에도 1조1천억원, 재난안전 분야에도 2조4천억원이 할당됐다.
이번 예산안엔 ‘이재명 정부 케이(K)-알앤디 이니셔티브’란 이름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며 (이런 투자의) 핵심 중 하나가 연구개발”이라며 “불행하게도 굴곡이 있었지만,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초연구 분야와 관련한 여러 말들이 나왔다. 물리학자인 김현정 서강대 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며 맞장구쳤다. 김지현 연세대 교수(시스템생물학)는 “어렸을 때 (꿈을) 물어보면 (대답이) 반은 과학자, 반은 대통령이었다. 그런 시대가 다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수 과학자를 국가가 직접 예우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 과학자’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검토해볼 만한 훌륭한 제안”이라고 받았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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