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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기가 미뤄졌을 뿐 대통령과 민주당의 시행 의지는 강력하다. 기존 개정안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다. 재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 위축을 불러온다고 반5천만원굴리기
발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주목받는 경제 법안은 단연 상법 개정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위원장)은 6월 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통야마토게임장
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꺼내든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당내에서 추진한 법안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기존 개정안 핵심이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와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독립이사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넣었다. 법원유관련주식
안 유예 기간도 축소했다. 소액주주 보호에 힘을 줬지만, 그만큼 최대주주와 경영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3월 거부권으로 무산
민주당, 집중투표제 등 추가
다수당인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3월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4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올쌈바
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불발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때도 재계에선 우려가 컸다. 기업에 투자한 수많은 주주가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마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라는 법을 지키기가 사바다이야기 사이트
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단기 주가 상승을 좇는 헤지펀드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면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 총리는 “현실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새롭게 꺼내든 상법 개정안은 더 강력했다. 4월 폐기된 법안에 더해 그동안 당론이던 대규모 상장 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을 다시 넣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여러 명 선임할 때 소액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사진 내에 소액주주 의견을 대변하는 이사가 늘어날수록 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 배당 확대에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경영진 3% 룰 남용한다 판단
자본시장법도 개정 추진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사에서 감사 역할을 대신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로 구성된다.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했다.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액주주가 주도적으로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현재 최대주주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자기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차하는 방식으로 3% 룰을 우회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한다.
법안 시행 시기도 달라졌다. 종전에는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번에는 전자투표제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빼고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은 터라 주주 보호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자사주 소각’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심사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환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기업은 불안해하지만 주식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주주 중심 경영으로 기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코스피지수가 2900선을 찍은 6월 11일,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내에 32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업들이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펴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 자금이 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1년 내 코스피 목표치를 3200으로 제시하며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며 “상법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상법 개정 시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나예 애널리스트는 “그간 이사회 의결 시 모든 주주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지배력을 행사 중인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해왔다”고 전제했다. 그 결과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꼽히는 모자(母子) 기업 중복 상장,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 대규모 내부 거래 등을 꼽았다. 그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독립이사 확대, 권고적 주주 제안 제도 신설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것이란 측면에서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 재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새 정부가 상법 추진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에서 1배까지 갈 수 있다”면서 “AI 육성 등 유망 산업 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고 정책이 실현되는 모멘텀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4호 (2025.06.18~25.06.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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