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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구체적인 방향은 환경부에 에너지 업무를 붙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선 환경부 고유의 ‘규제’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에너지 ‘진흥’ 업무가 어려울 것이라고 동시에 우려를 내놓고 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여권 안팎에선 새 부처를 만드는 안보다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 신협근로자대출 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가칭)를 만드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합쳐서 새로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두가지 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정이 남은 상황인데, ‘기후환경에너지부’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측은 기후에너지 정책에 주력해온 김성환 장관이 환경부 즉석복권 당첨확률 장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왔다. 김 장관 역시 취임 이후 줄곧 “환경부는 규제 부처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가 될 것” “환경부 업무는 규제라기보다는 (탈탄소) ‘전환’의 안내” 등 환경부의 질적 변화를 시사해왔다.
다만 기후환경에너지부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 중심의 발전 논리에 제동을 걸어 생활비대출만 야 하는 ‘규제’ 부처로서의 성격(환경부)과 재생에너지 확충 등 탈탄소 산업을 ‘진흥’해야 하는 업무(기후에너지부)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더 낫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되면 ‘진흥만 하느라 규제를 팽개칠 것’이라 우려한다. 규제 업무를 맡은 환경부는 산업부와 따로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소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를 내기 어려운 ‘약체 부서’로 꼽혔다. 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 등을 따지는 환경부의 규제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태양광발전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부가 마련한 입지 회피 지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탈탄소를 위한 재생에너지 증설과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업 무상담 무가 하나의 부처에서 이뤄지는 방식으로 가면, 더욱더 규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도 “자연보호나 일회용품·유해화학물질 사용 제한 등 환경부의 고유 역할은 애초 규제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라 짚었다.
같은 이유지만,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반대 방향의 우려가 나온다. ‘규제 부처이기 때문에 진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우식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은 “환경부의 정체성 자체가 규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여기 포획되면 제대로 된 에너지 산업 진흥 정책을 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을 포함해 산하 발전공기업 등 전력 부문이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게 되느냐도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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