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통상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근무 유인이 커지면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 대비 여성 고용 비율을 의미하는 성별 고용률이 오를수록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낮아지면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13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인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성별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5~39세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할 때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1.17명가량 감소해 임금 격차가 줄어들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생생활비대출 성별 격차가 감소하고 여성의 소득이 증가해 더 높은 경제적 안정을 얻지만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임금 상승은 자녀 보육에 대한 기회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출산과 육아에 본인 시간을 투입하게 된다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얻을 수 있는 임금은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 임금과 출산은 대체효과를 가져 기업은행환승론 상충관계를 보인다.
*가로축은 성별 임금 비율 시군 평균, 세로축은 연령별 출산율 시군 평균. 성별 임금 비율-연령별 출산율(25~39세, 2013~2023년)[출처 : 보건사회연구 ‘성별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전복 그러나 임금격차가 줄더라도 성별 고용률 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생아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비율이 60%, 70%인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했다.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경우 여성 상대 임금이 높을 때 대체효과가 크게 작용해 출산율과 상충관계가 유효했다. 반면 성별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자격 고용률 비율이 80%, 90%인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감소할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증가했다. 여성 고용률이 높은 경우 여성의 상대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게 작용해 출산율과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 결과 성별 고용률 비율이 60%일 때 여성 임금 비율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 요건 .57명 감소하지만, 성별 고용률 비율이 90%일때는 반대로 3.8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비율별 월평균 임금 비율 한계효과[출처 : 보건사회연구 ‘성별 임금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구남규 조세재정연구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연구원은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단순히 임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탈해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확률을 포함한 기댓값으로 보는 것”이라며 “만약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충분히 낮다면 여성 임금 상승은 소득효과로 인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에 의한 노동시장 이탈 확률을 감소시켜 소득효과의 크기를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체효과가 큰 상황에서 단순히 성별 임금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만을 펼친다면 오히려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보육에 따르는 금전적·시간적 비용을 완화해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 연구원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보육서비스의 가격이 그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지출 측면의 또 다른 기회비용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며 “증가한 소득으로 시장에서 양질의 비용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의 양육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성 육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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