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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멘도프 리처드슨 합동 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마주 앉았다. 사전 목표정글북
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길을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난 뒤 남은 것은 휴전 합의도, 다음 단계를 적어 둔 문서도, 그 이행을 감시할 장치도 아니었다.
무엇이 비었는지부터 분명히 하자. 언제 포격을 멈추고, 누가 어디까지 물러나며, 그 과정을 누가 어떻게 지켜볼지에 관한 기본합의가 없었다. 레드카펫과 의전은 대구백화점 주식
있었지만 전장을 바꿀 문서와 결정은 없었다.
그사이 협상의 중심은 조용히 옮겨졌다. 회담 전 "지금 당장이라도 휴전"을 말하던 미국 대통령은 회담 뒤 "포괄적 평화 합의"를 강조했다. 이 표현 변화는 협상 의제를 러시아가 중시하는 영토 문제 쪽으로 끌려간 결과다.
영토와 안전 보장 맞바꾼다? 어려운 릴게임정글북
세 가지 이유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구제역관련주
열린 '우크라이나. 2025년' 포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러시아의 요구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동부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는 완전 통제로 확정하고, 남부의신규 릴게임
자포리자와 헤르손은 현재 전선에서 동결하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돈바스에서 크림반도,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육지 통로가 고정된다.
그 결과는 전장에 바로 반영된다. 러시아는 보급과 방어가 쉬워지고, 우크라이나는 잃은 영토를 되찾기 어려워진다. 겉으로는 싸움이 덜해 보이지만, 전선이 고정되면서 도발과 포격이 반복되고 협상만 길어지는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다.
여기서 흔히 떠올리는 해법이 있다. 러시아의 영토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안전보장을 주는 방식이다. 안타깝지만 이 교환은 외형과 달리 작동하기 어렵다.
첫째 문제는 성질의 차이다. 영토 인정은 한 번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역 결정이다. 안전보장은 정권과 의회, 동맹의 변화에 따라 약해질 수 있는 가역 약속이다.
둘째 문제는 집행의 벽이다.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보장은 유사시 동맹국의 자동 개입, 러시아에 대한 자동 제재, 우크라이나를 향한 장기 군사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장치는 러시아의 금선, 즉 나토의 개입과 병력 상주와 양립하기 어렵다.
셋째 문제는 정치와 법의 한계다. 우크라이나에게 영토 양도는 정부 정당성과 전쟁의 희생을 흔드는 결단이다. 무력으로 얻은 영토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면 유엔 헌장과 국경 불가침 원칙에도 상처가 난다.
결국 영토와 안전보장은 값이 맞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영토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 장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러시아의 영토 요구는 되돌릴 수 없는 보상을 얻으려는 시도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전장의 흐름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회담 직후에도 포격과 드론 공격은 계속됐다. 상징은 컸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알래스카 회담이 남긴 교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능력은 한계를 드러낸다. 그는 여러 차례 "24시간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중심에 세우는 절차와 검증 장치도 준비하지 못했다.
발언의 선택도 오판을 낳았다. "우크라이나가 거래에 동의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국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 들리지만, 결과적으로 가해국의 핵심 요구인 영토 문제를 협상의 중심에 올려놓는다.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라는 표현은 힘의 격차를 과장해 협상장의 균형을 더 기울게 만든다.
업무 방식의 약점도 분명했다. 회담을 위한 기본 문서, 단계표, 감시와 이행의 틀을 미리 맞추지 않은 채 스포트라이트부터 켰다. 보여주는 장면은 강했지만 지키게 만드는 장치는 약했다.
동맹을 다루는 태도 역시 불안했다. 방위비 분담과 지원 지속을 둘러싼 거친 언사는 유럽의 신뢰를 약하게 만들었다. 연합의 지구력을 세우기보다 스스로 흔드는 메시지가 반복됐다.
한마디로 국사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함량미달의 지도자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쳤다. 기준선을 선점하고, 절차를 설계하고, 연합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번 회담은 그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준비가 안 된 역사적 실패였다.
굳이 절망 속의 희망을 찾자면, 알래스카 회담의 실패는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허풍과 전략 부재의 정상 외교로는 전장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의 국내 정치에 휘둘리는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유럽은 이제 미국의 손에 있는 유럽 안보의 주도권을 회수하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동맹은 필요하지만 의존은 위험하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회담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잃지 말아야 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는 선언이 아니라 제도를 세워야 한다. 말과 장면은 바뀔 수 있지만, 제도와 장치는 남는다. 국경 불가침, 작동하는 안전보장, 그리고 이를 어기면 자동 제재가 발동되는 구조가 마련될 때 비로소 억지력이 생긴다. 유럽이 의존해 온 미국의 보장 대신, 스스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출발점이다.
트럼프의 충동적 발언과 불안정한 의사결정은 이미 국제 무역 질서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동맹국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협상을 직전에서 뒤집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제 규칙은 보편적 기준이 아니라 선택 사항처럼 취급됐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다. 한 지도자의 충동이 환율과 공급망을 흔들고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번 알래스카 회담은 전쟁 문제에서조차 준비 없이 장면만 연출하려 한 인물이 세계 경제를 관리하기에는 역량이 없음을 다시 보여줬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과제도 분명해진다. 곧 트럼프를 직접 상대하게 될 이재명 대통령이 잃지 말아야 할 기준은 두 가지다. 트럼프의 충동적 언행에 흔들리지 않고 의제를 세분화해 협상 범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맞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를 중심에 두는 자율적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등 전략 분야에서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분야의 규칙이 미국 국내 정치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다자 협력과 대체 수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불안정한 지도자의 변덕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다.
결국 메시지는 단순하다. 무능한 협상가에게 세계의 전쟁과 경제를 맡길 수는 없다. 유럽은 제도적 장치를, 한국은 냉정한 의제관리와 자율적 전략을 마련해야만 불안정한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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