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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정부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올해 초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보다 상향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위탁모집
035 NDC)와 '제6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차 전기본에는 작년 기준 33.3GW(기가와트)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연평균 7.8GW씩 증가시켜 2030년 78GW로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23년 기준 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8%)CME
에 한참 못 미친다. 지리적 조건이 비슷한 일본에 견줘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 영농형 태양광 기간·주체·대상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세력연구소
등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히트펌프'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단으로 2035 NDC에 포함키로 했다.
히트펌프는 냉매를 압축하고 팽창시키며 열을 옮기는 장치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히트펌프를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우선해서 보급하고,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히트펌프를 설치할 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히주무따
트펌프 전용 전기 요금제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에 대해서도 '전동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30%가 될 때까지 각종 지원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차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점차 줄여간다는 것이 대양금속 주식
그간 정부의 방침인데 결이 다소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또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등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설계수명이 30년을 넘은 석탄발전기 40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와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2035 NDC 수립 기본원칙 다섯 가지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 파리협정 '진전의 원칙'을 반영해 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보다 상향 ▲ 헌법재판소의 작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미래에 과도한 감축 부담 이전 방지 ▲ 도전적이지만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 국제감축은 보충적 수단으로 최소화 ▲ 사회적 공론화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국제감축 최소화'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벌이고 그 실적을 이전받는 것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돕게 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이 사실상 돈으로 감축 실적을 사는 방편이라는 비판이 공존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4월 정부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몫을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으로 줄이는 온실가스양을 늘려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탈탄소 전환 전략'을 마련하고 이 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2035 NDC의 바탕이 되는 배출량 전망치도 일부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정책 수준이 미래에도 유지된다면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8억340만t, 2040년 배출량은 8억1천870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0.2% 정도일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특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5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기반해 기후위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기후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2035 NDC에 우리의 위기 극복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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