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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끔 우울하거나 지칠 때 짧은 쇼츠를 몇 개만 봐도 기분이 풀리고 주말에는 좋아하는 유튜버의 긴 영상을 보며 힐링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호주는 2024년 11월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 금지 법’을 발표했어요. SNS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접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다산네트웍스 주식
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우울증과 불안을 겪을 확률이 2배 더 높다고 해요.
당시 법안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등 여러 SNS가 포함됐지만 유튜브는 제외됐어요. 유튜브는 교육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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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메타, 틱톡과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유튜브는 왜 금지하지 않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 어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아동 10명 중 4명이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츠를 본 적이 있다관심주식
’는 통계를 근거로 법안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유튜브 시청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대신 ‘유튜브 키즈’는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 법안은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벌금을 신천지예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45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계정 없이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주식투자기초
지적이에요. 또 청소년이 부모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나이를 속여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비판은 유익한 정보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유튜브에는 수학 문제 풀이, 유익한 다큐멘터리, 과학 실험 영상처럼 공부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료에도 접근이 어려워진다면 오히려 학습 기회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유튜브 앱. [연합뉴스]
SNS의 긍정적인 기능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또래와 다른 고민을 가진 소수 집단 청소년들이 SNS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취미를 가진 청소년들이 SNS로 친구를 찾고 소통하기도 하고요. 청소년의 SNS 사용을 막게 되면 이러한 청소년들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제가 있었어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특정 시간 동안 금지한 셧다운제를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했었죠. 하지만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고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제도는 결국 폐지됐죠.
여러분은 청소년 유튜브 금지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쪽인가요, 반대하는 쪽인가요? 청소년 보호와 자유 사이 균형은 어디쯤일지 한번 생각해보아요. 김혜순 기자. 정주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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