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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1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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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수립에 관여한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 주도권을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내용의 ‘지역 고용 활성화법’ 제정과 비수도권 노동자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한 ‘사회임금’ 지급을 새 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연계·통합과 외국 인력 도입과 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 로드맵 수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 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서 할 국정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8일 한겨레는 정흥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서울과학기술대 교수)과 국정기획위에 자문했던 채준호 전북대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노무사,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과 함께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좌담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은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 하나저축은행 햇살론 정(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고용정책’에는 도드라진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배경에서 진행됐다.
좌담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용률 등 양적 고용지표는 양호하다며, 일자리 ‘양’보다는 ‘질’에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흥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양적 확대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며 “ 일반전세자금대출 금리 지금은 산업·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낮은 질의 일자리를 고부가가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일자리 양적 확대에 공을 들인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새 정부 정책의 결이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소멸 대응 일자리 정책도 문재인 정부 때의 ‘광주형 일자리’처럼 기업 유치에 방점을 싣기보다는 지 사업대출 역 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채준호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주거·돌봄·육아·교통 등의 지원을 늘려 정주 환경을 개선시킬 수는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못 채우는 복지를 지방정부가 ‘사회임금’의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가 지역 일자리 정책 주도권을 은행의자금조달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지역 일자리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해요.” 채 교수의 말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정과제에 ‘지역 고용 활성화법 제정’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 법에는 지역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 개편은 물론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담긴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대응도 새 정부의 주요 일자리 정책 과제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나 대형마트 폐점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자리 전환’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정 교수는 “현재 고용서비스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고, 업무는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돼 있다. 노동부 고용센터도 좋은 일자리로 전환 사업보다 구직급여 지급과 질 낮은 일자리 소개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진 소장도 “고용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도 언급됐다. 유성규 노무사는 “국내 일하는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섰고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고용·정주화 방지를 넘어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근로기준·산업안전과 같은 노동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정 교수는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의 차별을 없애야 하고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라고 말했다. 유 노무사 역시 “일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법 위반만 바로잡아도 노동시장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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