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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며 이달 말부터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날 여당은 정부안 대비 1조3000억원 증액한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다.
우선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비쿠폰 발행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 예예산 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70~8 대출서류 0%였던 국비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1인당 3만~5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개인별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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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씩,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각각 30만원, 40만원이 지급된다. 2차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1차 지급 시 비수도권 국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5만원을 부동산담보추가대출 각각 더 받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10%는 최소 금액인 15만원을, 농어촌 낙후지역의 기초수급자는 최대 55만원을 받게 된다.
애초 정부는 소득별 차등 지급과 인구감소지역에 2만원씩을 더주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 국민에게 3만원씩 추가 지원하 금값계산기 도록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한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 별로 일정의 가중치를 줄 지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출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안의 중앙정부 지출액은 10조2967억원이었는데, 비수도권 추가 모범규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국비 보조율 상향을 통해 약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이 될 전망이다.
1차 지급은 이달에 이뤄지고, 2차 지원은 추석 전인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기반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통상 불안으로 수출까지 위축되면서 내수와 대외 수요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현금성 쿠폰 지급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1년간 0.2%포인트의 성장률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내로 한정하면 0.1%포인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외에 보육, 기후 분야 예산을 정부안에 추가 반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가 1131억원 증액됐고, 친환경 무공해차 사업은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늘었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스1]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105억원 증액됐다. 이 부분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편성했던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등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는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되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4000억원에서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9%에서 49.1%로 나빠졌다. 증액된 1조3000억원을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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