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방식 첫 도입…양극화 해소·일자리 문제 집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세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다시 가동된다. 노사정은 인공지능(AI) 전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릴짱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본위원회에 이어 노사정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방향과 노사정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건 2018년 골드몽게임 11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노사정 대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문제를 바다이야기룰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위원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년연장은 직접적인 의제로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정년연장 시점보다는 고령 인구의 일자리 연장, 청년 일자리 진입의 충돌 가능성 등을 노사정이 모여 고민할 것이라고 경사노위는 설명했다.
A 골드몽릴게임 I 전환 대응도 핵심 의제로 설정됐다. 의제별 위원회로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를 구성해 AI 도입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며 산업현장의 AI 도입 및 활용 지원 방안,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노사 협력 모델 개발 등을 다룬다.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는 자율적 노사관계와 노사자치 확대 황금성오락실 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시간 및 임금제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별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원회'가를 추진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날 본위원회 직후에는 이 대통령이 참여한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의 추진 방향 보고, 노사정의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김지형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경사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선정하고,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사노위 출범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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