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ㆍ건협 등 국토부에 PF 사업의 책임준공 연장사유에 노조파업 추가 건의




[대한경제=정석한 기자]건설업계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의 책임준공 연장사유에 ‘노조파업’도 추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달 10일부터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노조파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면 책임준공 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은 최근 릴게임가입머니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PF 사업의 책임준공 연장사유에 ‘노조파업(실제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용자 개념이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해지면서, 시공사(원청사)는 수많은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탓이다. 시공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현장 관리ㆍ감독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이 포함됐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정 일정이 조정되면 노동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공정 관련 의사결정 때마다 협력업체의 모든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바다이야기부활문제는 협력업체 노조와의 교섭과 이후 결렬에 따른 파업이 전체 공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책임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책임준공 기한을 맞추지 못했을 시에 현장 관리ㆍ감독의 부담을 안은 시공사가 져야 하는 페널티는 엄청나다. 무엇보다 채무인수, 즉 PF사업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에 투입된 대주단의 원리금을 시공사가 갚아야 한다.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확약 관리형 토지신탁)의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인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전체 PF 사업에 확대되는 셈이다. 자칫 단 한 번의 파업으로 시공사가 도산ㆍ폐업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별로 노란봉투법이 야기할 공정 지연과 책임 부담에 우려가 바다이야기부활 상당하다”며 “실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노조파업을 PF 책임준공 연장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우려에 대해선 공감한다. 금융권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반영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건설업계가 PF 연장사유로 전쟁ㆍ사변ㆍ원자재 수급불균형과 자연재해 등을 반영해달라고 지속 건의했으나, 지난해 5월에서야 금융업권별로 기준이 마련됐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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