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6일 첫 회의를 연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 국가물관리위원회 제공


정부에 따라 급변하는 한국의 물 정책을 안정시키려면 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의 물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일대 혼란에 빠져있고, 4대강 등 하천 유역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선 물개혁포럼과 서왕진 국회의원, 적응사회포럼이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야마토게임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건하 한남대 교수(2기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는 “물 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기한 물 거버넌스의 핵심은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를 물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고, 물 정책을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에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물과 관련한 세 가지 핵심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 릴게임추천 고 미래 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건하 한남대 교수(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 김규원 기자


김 교수는 4대강 사업과 신규 댐 건설을 백경게임랜드 둘러싼 지역에서의 갈등이 심각해진 첫째 원인으로 국가의 물 정책이 정부에 따라 급변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물 정책은 2000년 동강댐 건설이 백지화하면서 개발 중심에서 환경 보존·재자연화 쪽으로 크게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일대 혼란에 빠졌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다시 4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강 재자연화로 방향을 돌렸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4대강 사업 유지와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부 정책의 급변에 따라 4대강 유역에선 주민들 사이에 이견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큰 틀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한 셈이다.
바다이야기게임 “물관리위, 기후부에 지배… 권한·예산도 부족”

최근 물 정책과 관련해 또 하나의 큰 이슈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물과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은 이들 산업 시설을 주로 수도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는 용인에 반도체 국가 산단을 졸속으로 지정한 뒤 여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강원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했다. 또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에 초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 지역 간 충돌은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26일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첫 회의 모습. 국가물관리위원회 제공


김 교수는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물 거버넌스 기구인 국가·유역 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의 물 관련 거버넌스 기구는 정책을 협의·조정·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의 물관리위는 심의·권고 권한만 가졌고, 최종 의사 결정과 집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다. 또 프랑스나 독일, 네덜란드의 기구는 자율성이 중간~매우 높음인데, 한국의 물관리위는 사실상 기후부에 지배돼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예산도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의 기구는 2~5조원인데, 한국은 100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와 유역물관리위 사이의 역할 조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물관리위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이나 계획, 집행을 주도해야 하고, 국가물관리위는 물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장 큰 이슈인 4대강 재자연화와 신규 댐 문제도 유역물관리위가 먼저 대책을 제시하고 이것을 국가물관리위로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결론으로 김 교수는 물관리위 거버넌스와 관련해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유역물관리위의 결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 둘째 4대강 보와 댐 갈등을 유역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를 감시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대우해야 한다. 넷째 물을 국가 균형 발전의 선행 조건으로 격상해야 한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