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쿠팡이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자의 기기. 쿠팡 관계자는 "12월 18일 유출자 추가 기기(노트북)를 하천에서 인양하여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 쿠팡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 거의 한 달 만인 28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침묵을 깨고 뒤늦은 사과문을 냈지만, 정작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청문회장에는 불참한다고 통보를 했다. 김 의장의 사과를 두고 “악화하는 여론을 달래고 국내외 소송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쿠팡 측이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명뿐”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긴급하게 발표한 뒤 거듭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적 포석’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의장과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각각 ‘해외 거주’와 ‘확정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사유로 들었다. 지난 청문회 때 “증언할 위치가 아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라며 빠졌던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청문회에서 동문서답과 통역 지연으로 논란을 빚은 해롤드 로저스 대표를 대체한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민들,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쿠팡 측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게임 그래픽=양인성


◇청문회 앞두고 사과문 발표, 배상안도 내놓을 듯
쿠팡은 청문회가 열리는 30일 이전에 피해 보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대신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외에서 수십만 명이 릴게임황금성 참여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선제적 보상안을 통해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규모다. 쿠팡이 우려하는 건 최근 해킹 사고(2300만명 유출)를 겪은 SK텔레콤 사례와 유사한 배상 결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7억원과 1인당 30만원(총 6조9 릴게임한국 000억원) 배상 조정안을 의결했다.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자 한국소비자원이 1인당 10만원 수준의 배상안을 결정했으나 아직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쿠팡의 경우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작년 매출 41조원에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인 3%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1인당 10만원 수준의 보상안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 배상금만 3조3700억원에 달한다. 국내 로펌 9곳에서 48만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쿠팡이 서둘러 사과와 배상안 카드를 내놓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배상 책임 피하려는 꼼수인가
배상안 발표에 앞서 쿠팡은 “정부와 협조해 유출 정보를 100% 회수했으며, 실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3000건으로 제한돼 있고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는 자체 조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개인 정보 유출 범죄를 일으킨 전 직원을 쿠팡 단독으로 접촉하고, 증거물을 확보한 것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 주장을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공식 반박한 상황에서도 ‘정부 협조’를 강조하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체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2차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이번 김범석 창업자의 사과문에서도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이 같은 쿠팡의 셀프 면죄부가 ‘배상 책임 면제’를 노린 전략으로 해석한다. 지난 2008년 115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 사건 당시, 대법원은 “유출범과 일부 언론인 등 사건 관계자에게 전달된 개인 정보는 모두 압수 혹은 폐기됐고, 명의 도용, 추가 개인 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GS칼텍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표시하고, 정부 부처도 강력한 항의를 했다. 그런데도 쿠팡이 ‘유출 규모 3000명’과 ‘회수 완료’를 거듭 주장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GS칼텍스 판례를 방패막이 삼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빠져나가려는 계산된 행위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외부로 유포된 정보는 없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