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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망연나 (25-10-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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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린다. 협약 당사국들은 이 회의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감축률 △48% △53% △61% △65%의 네 가지 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부의 최종 공청회는 다음달 6일 국회에서 열린다. 온실가스 목표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8회에 걸쳐 들어본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창업지원 하여 가장 상위 기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 여러 법령이 있으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부문의 감축 목표를 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해진 목표에 따라 다른 정책들의 방향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 ‘2035감축목표(NDC)’를 수립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를 진행하고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자율 있다.
하지만 온라인 누리집을 개설해 의견 수렴 창구를 열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몇 차례 토론회를 하는 것만으로 ‘대국민 논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2035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시점을 불과 두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네 가지 목표안을 숫자로만 제시했을 뿐이다(2018년 대비 감축률 각 48%, 53%, 61 맞춤대출 %, 65%). 무엇보다 황당한 것은 각 감축 목표안이 국제사회가 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자료조차 없다는 점이다.
각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충분한 기초자료와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론 수렴 창구를 통해 개인들이 제시한 의견에 정부가 어떻게 답을 주고, 도출된 최종 결론을 설 농협캐피탈대출조건 득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대국민 논의’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숙의 민주주의나 민주적 공론장이 실현될 리 만무하다.
이렇듯 정부가 판을 잘못 깐 바람에 2035감축목표는 파국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자칫하다가는 국가가 ‘실패’를 국정 목표로 세울 판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햇살론소득증빙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소 예산’이다. 전 세계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지는 과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도출된 값이 탄소 예산이다.
자료: 플랜 1.5
이 값을 국가마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정도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그간(누적)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해왔는지, 경제 규모 등에 따라 책임 분담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기준도 세울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우리의 탄소 예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이다. ‘플랜1.5’를 비롯한 시민사회만이 탄소 예산을 계산했고, 그렇게 나온 목표치가 정부의 네 가지 안 중 마지막인 65% 감축 목표다.
다시 말하면 65% 이하로 감축하는 나머지 안은 우리나라의 탄소 예산이 고려되지 않은 목표이며, 그러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는 본질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큰 것이다. 정부가 국정 목표를 정하면서 기본적 데이터도 갖추지 않은 채 ‘대응 실패 목표’를 후보에 넣고 국민에게 선택하라니, 아연할 만한 무책임함이다.
백번 양보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정부가 최악의 목표인 48% 감축안만을 준비했던 상태라 새 정부는 얼마 안 남은 유엔 제출 시한까지 준비 여력이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기후과학에 근거해, 65% 이상 감축 목표를 먼저 정하고 달성 수단과 방안에 대해 대국민 논의를 차분히 진행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임인 윤석열 정부의 패악을 바로잡지 않았다. 그뿐인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사실관계까지 호도해가며 불법 계엄의 이유로 들었던 ‘원전 예산 삭감’은, 실상 그의 핵 정책 폭주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었건만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 건설마저 중단되지 않고 있다. 다량의 핵폐기물을 발생시키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낮은 핵발전소를 기후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기후위기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최대한 빠르고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핵이나 석탄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원을 최대한 빨리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대전환에 얼마나 큰 비용을 투자할 것이며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어떻게 책임을 부과할 것이며 전환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전환의 주체로 세울 것인지가 우리의 ‘대국민 논의’여야 한다. 전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실패를 목표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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