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 사는 70대 A씨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참여하려다 한참 애를 먹었다. 임대인 제출서류로 서울보증보험(SGI) 사고 이력 확인 화면을 제출해야 했지만, 모바일 인증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신청을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집주인 인증 링크라고 문자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열어보지도 못했다"며 "QR코드를 찍어서 인증한 뒤 화면을 캡처해 보내라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토로했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인을 대상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서류 제출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입주 대상자가 보증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바다 이야기 최초 임대기간 이후에는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절차는 SGI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임대인 사전심사 과정이다. 임대인은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보험사고 이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해당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은 적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임대인들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령의 임대인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절차 자체를 어려워한다"며 "QR코드 인증에 이어 집주인 본인 확인을 위한 문자 링크 인증까지 거쳐야 해 결국 공인중개사가 대신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오리지널골드몽 . 이어 "LH도 같은 전세임대 사업을 운영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QR코드 기반 증빙은 SH에서만 요구해왔다"며 "임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급기야 복잡한 절차 때문에 SH 전세임대 계약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며칠 전에도 한 집주인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세를 놓을 수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계약을 포기했다"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까지 제출했는데 왜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오히려 임차인들이 집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해당 절차는 SH만의 제도가 아니라 전세임대를 취급하는 10개 공기업에 공통 적용되는 사전심사"라며 "임대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SH에 요청하면 SGI에 개별 적격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t-siz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