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남겨진 사람들-독일 대홍수 (5) 피해자 권리로 인식 필요성 5년 넘게 피해자 곁 지킨 독일 사회 “기후재난 회복 지원은 당연한 권리” 개인 불운 넘어선 기후위기 일상화 2021년 독일 서부 지역에 들이닥친 대홍수 이후 5년의 시간 내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인 이들은 피해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치정부를 비롯해 민간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재건을 돕는 대학교수와 연구진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피해자를 지원하고 돕는 배경은 무엇일까. “대홍수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불운으로 볼 수 없죠. 피해규모가 컸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독일 사회는 기후재난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대홍수 이후)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5년동안 꾸준히 대홍수 피해도시의 재건을 연구하고 설계하는 KAHR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자 홀거 쉬트룸프 아헨 공과대학 교수의 대답은 이러했다. 대홍수 직후부터 피해자와 일상을 함께 하면서 회복을 돕고 있는 AWO Quartierstreff(노동자복지연합) 탄자 코니히(Tanja Konig) 센터장 역시 재난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지。으로 “피해자들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 같이 아주 기본적인 일도 도움과 조언이 필요하다. 그만큼 재난은 삶을 파괴하는데, 돕는게 당연하다. 피해자들끼리도 다른 사람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분위기”라고 했다. 기후재난으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를 겪은 이들이 굳이 스스로를 ‘피해자’라 주장하지 않아도, 사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재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와 연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사이다릴게임 .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정보를 알아내야 하고, 어렵게 피해를 호소해도 오히려 손가락질 받거나 조롱의 대상이 돼 결국 사회 깊숙히 숨어버리는 우리의 피해자들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문제는 장마철에 일부 지역에만 국한됐던 소수의 피해에서 기후위기가 만연해지며 기후재난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후재난의 피해자가 발생할 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반드시 기후재난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기후재난의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사회적 시。이 도래했다는 의미다. 첫 ‘피해자 권리’ 주장했지만, 여전히 방치된 경북 산불 피해자들 국내 첫 피해자 권리 주장 경북 산불 주민들 특별법 시행에도 체감 변화는 거의 없어 “직접 피해 증명해야” 고령 주민들 외면 손해사정인 두고 상담 지원 요청도 무산 기후재난으로 일상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피해자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례가 국내에도 생겼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다. 산불이 발생하고 해가 넘도록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말 산불이 일어났던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민들이 국회로 상경해 ‘국가의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피해자 권리구제를 주장했다. 기후재난 피해자로서 국가를 상대로 집단적 목소리를 낸 첫 사례다 바다이야기 사이트 먹튀 . 집단손해배상 소송까지 추진하자 정부도 반응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건에 나선다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 행안부의 포부와 달리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그대로다. 이들은 “변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공동체만 분열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항우 안동 산불피해주민 대책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고 피해를 산정하는 기준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정부·지자체의 방관으로 결국 주민끼리 싸우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부칙 같은 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저 ‘지원할 수 있다’는 개념만 잡아놨는데 뭘 지원할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난 이후 2차피해사실, 이를테면 1차때 지원이 소외됐던 품목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불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당사자가 직접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건 전이나 지금이나 같죠.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민들에겐 너무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을 별도로 두고 법적으로 상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걸 요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됐죠. 결국 우리가 힘들게 증명을 하면 또 전문가라고 하는 재건위원들이 이건 되고 안된다 판단하면서 지원이 안되는 게 많아요. 아무리 전문가라해도 직접 피해를 겪어보지도,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들의 아픔과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어렵사리 만들어진 특별법은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없고, 기본적으로 재난 피해를 구제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여전히 낡아빠졌다 야마토릴 .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현실과 괴리된 낡은 기준으로 피해자의 현실을 재단하고 있다. “재난법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있는데, 그나마 생각해서 더 드리겠다면서 제시한 게 6천만원이에요. 그 돈으로 요즘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주거가 안정돼야 일도 계속 할수 있는데, 사는 게 불안정하니 일하기도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 구제를 위해 뛰다보니) 피해자들끼리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비교를 하게되고 관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겪은 주민끼리도 서로 정신적으로 위안이 안되니, 결국 혼자서 끙끙 앓다 우울에 빠져요. 저 역시 공황장애가 왔는데, 그저 나만 당한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재수없게 당했다 하면서 마음을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이 하도 답답해서 서울까지 찾아가 집회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정부가 명확한 기준이나 지원책도 없이 피해자를 분열시키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한 불신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원래 살던 곳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고 원래 하던 일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요.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세분화해서 요구를 받겠다 하니, 피해자 단체가 쪼개지고 분열됐어요. 지원도 천차만별이니 이제 이웃사람들끼리 대화도 끊어졌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며 (정부가) 원하는대로 되도록 방치하나 싶어요. 우리 피해자들이 수백번 지원에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는데도 말은 지원해준다지만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집단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체가 너무 노후화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