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뉴스1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약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통해 228건 사건을 각하했다. 본안에 회부한 사건은 아직 0건이다. 헌재는 엄격한 심사로 '법원 판단에 대한 단순 불복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결과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본안 회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424건이다. 헌재는 이날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 결과를 야마토게임예시 내놨는데, 현재까지 누적은 '각하 228건, 본안 회부 0건'이다.
제도 도입 후 이달 11일까지, 청구 대상이 된 법원 재판 유형은 민사 109건, 형사 213건, 행정 63건, 기타 10건이다.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청구 기간 도과' 46건, '기타 부적법' 2 바다이야기게임2 4건,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7건이다.
재판소원의 상당수는 청구 사유 중 '3호'(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근거로 하는데 헌재는 '명백성'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사실인정, 증거의 평가, 법률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 바다이야기무료 나 △단순 불복성이어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는 각하 결정문에서 '위헌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재판이 이뤄져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보호의 1차적 주체인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엄격함은 카카오야마토 '4심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재판소원이 일종의 상소 절차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유죄 확정 후 단순 불복성 재판소원 청구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들의 청구 역시 각하됐다.
다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댈수록 향후 '1호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본안 사건'을 선정할 때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는 "(사전심사 기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해야 하고, 대표적 사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결정 이유를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엄격한 사전심사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춰서 중요한 사건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