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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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휴전 기간 연장 없이 며칠 안에 2차 회담이 열린다면 이번에 뭔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박원곤> 그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라늄 농축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가 21일이 1차 휴전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가능성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만약 그때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이 완전히 깨져서 결렬되지 않는다면 휴전 기간은 다시 늘릴 수 있겠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늘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양측이 일정 수준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핵심은 농축 우라늄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트 알라딘게임 럼프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포괄적 핵공동계획 JCPOA라고 불리는 나은 것을 자기가 있고 그리고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이란은 핵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안전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서사가 필요한 거고. 반면에 비슷한 서사가 이 야마토무료게임 란에도 필요한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고 많이 파괴됐지만 결국 농축우라늄을 가질 수 있는 주권적 권리는 확보했다는 얘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이 양쪽에서 이란과 미국 사이에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앞으로 가장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지난 첫 회담에서 막판에 틀어진 가장 큰 이 바다이야기꽁머니 유가 '농축 우라늄' 중단 기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미국이 이란에 '20년' 농축을 제안했는데 이란이 '5년' 정도로 제안했다. 20년과 5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백승훈> 20년은 한 세대 동안 하지 못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자기네들의 핵 주권을 동결시키는을 정지시키는 거죠. 5년이라는 것은 바다이야기게임기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고 나면 다른 행정부에서 또 다른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는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서 5년과 20년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승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구 포기 선언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란이 제안한 5년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기간인가요?
◇박원곤>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JCPOA 공동계획에 따르면 일몰조항이 있어서 3. 67%의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2031년 되면 그 모든 권한이 다시 복귀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년간의 동결, 이게 일종의 동결이니까 동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그것보다 훨씬 길어져야 된다. 저도 백승훈 박사 말에 동의하는 게 20년은 돼야 그래도 한 세대 정도가 되면 현재 있는 이란의 여러 가지 세력들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20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간 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적 서사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 훨씬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의를 하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어떻게 검증할 것이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기존에 있던 이란의 동결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제재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포괄적 행동계획이라고 하는 JCPOA는 13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2주 안에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양측이 중간 정도인 10년에 합의를 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될 거라고 보세요?
◇백승훈> 그런데 일몰조항이 20년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했던 안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도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한 세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원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이란 핵을 관리, 통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동결로 가야 한다, 이게 동결이었으면 미국도 상당히 양보한 겁니다. 원래는 얘기가 나온 건 폐기였거든요. CVID, 우리가 북한한테 요구했던 완벽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원했을 건데 지금은 동결로 가줬거든요. 동결로 갔을 때 많이 양보를 한 건데 미국 측에서 원하는 건 이란의 핵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러면 박원곤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IAEA의 추가 의정서,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사찰을 할 수 있고 증거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사찰을 할 수 있고 핵 활동이 아니라 핵시설을 지으려는 계획만 있어도 다 보고해야 되는 엄청난 걸 해서 만약에 이란이 사인을 해 준다면 연도는 어느 정도 미국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면 20년, 10년, 15년이 크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을 거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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