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제·광장 ‘산업 안전, 선택 아닌 필수’ 공동 세미나에서 ‘사전 및 사후 대책, 대비가 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매일 아침 출근할 때는 ‘잘 다녀오세요’, 퇴근해서는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경덕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 근로자 출·퇴근 때 인사말을 언급했다. 가족 등과 평상시 나누는 인사에 이미 ‘ 릴게임손오공 안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불행이 아닌 가족·기업·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고문은 “법령 매뉴얼, 위험성 평가, 작업 전 조치, 교육 등 안전 관리 수단은 넘친다”며 “이 같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 릴게임갓 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규제라는 토대 아래 기업이 지속적 점검과 안전 컨설팅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 스스로도 사고를 막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성 릴게임뜻 장을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업·노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허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제·광장 ‘산업 안전, 선택 아닌 필수’ 공동 세미나에서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야마토게임예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날 강연에서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려지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겁주기’ 효과만 이어질 뿐, 중대재해가 유의미하게 감소치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허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판례론 본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온 법원 선고를 분석한 결과, 85건 중 75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특히 유죄가 선고된 사건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36건이 하청 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비롯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선고 현황


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반성하지 않거나, 비용 절감 등을 우선시한 경우, 안전 조치 위반이 여러 번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다”며 “법원은 유죄 판단 과정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에 무관심했던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분석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노동부 산업안전 자문위원)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전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이지는 못했다”며 “이른바 ‘겁주기’ 효과에 그치면서 기업이 사후 처벌에 대비한 리걸 리스크 관리에만 몰두하고, 경영 책임자의 능동적 안전 활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 사업장에서는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형사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만인율)는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일본(0.13명), 독일(0.12명), 영국(0.03명)보다 높다. 예방 활동이 서류 작업으로 대체되며 형식화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간 참여와 소통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권 교수는 “중처법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으로 입법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