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되자마자 당초 우려됐던 부작용이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과정에서 제기됐던 고소·고발 남발, 사실상 4심제, 사건 급증에 대한 우려가 막연한 경고가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먼저 나타난 건 판결 불복이 곧바로 판사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이어진 모습이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의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자 피해 주주들이 1심 재판장을 법왜곡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소 절차를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대신 재판장을 고소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셈이다.
온라인릴게임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맡은 경찰이 난색을 보이는 것도 제도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왜곡 혐의를 규명하려면 고도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이 대법원의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들여다보는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법관의 판단을 형사 범죄로 입증해야 하는 수사 구조는 시작부터 난관이 될 수밖에 없 바다이야기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판소원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까지 앞다퉈 4심을 말하는 형국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 유튜버의 변호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 골드몽 통령께 감사하다”고까지 했다. 헌재가 재판소원을 접수하고 실제 심리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는 다시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권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범죄자의 권리 확대로 전용되는 상황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마저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는 점은 바다신2 다운로드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운다.
결국 관건은 이 제도를 언제,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왜곡죄는 단순한 법리 불복이나 판결 불만이 형사 고소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적용 요건과 수사 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적 중요성이 명백한 사건만 본안으로 넘기고, 판결 효력정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기준을 분 릴게임황금성 명히 세워야 한다. 헌재의 사전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건 폭증과 사법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독일과 스페인처럼 대부분 사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헌재가 금명간 사전심사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얼마나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법 시행 직후 터져 나온 이 후폭풍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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