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른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18일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 매물이 늘고 강남 바다이야기게임장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위한 9·7 대책 입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약 30건의 입법 과제를 보고했다.
국토부가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 용 손오공릴게임예시 산공원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 개발사업관리법 등이 포함됐다. 서민·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법, 지역주택조합 진입 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민간임대 주택법 등도 있었다. 아울러 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빈건축물정비법, 행복도시법, 노후공동주택 화재 안전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설 현장 안전 바다이야기릴게임2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5월까지 이어지는 22대 전반기 국회 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가능하면 이번 (상임위) 임기 내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거론된 법안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이 지금껏 처리되지 못한 요인으로 '야당 소속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국토위 1소위(국토법안소위)가 (지난해) 12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열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전체회의를 소집해 (민생경제 법안을) 과감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토위 릴게임갓 원장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토법안소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후반기 국회에선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다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이 (상임위를 운영한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위원장)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이런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고 있는데 매우 부당한 것 같다"며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