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일선 법원장들이 자료를 읽어보고 있다. 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충북 제천시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12일 간담회가 끝난 뒤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 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부담이 증가해 형사 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심정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그러나 고소·고발이 두려워 형사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재판을 못 맡겠다는 것은 법관다운 태도가 아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선 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사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고발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한탄도 나오고,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부를 향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 바다신릴게임 한 사례도 공유됐다고 한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을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고, 형사 재판을 맡은 법관에게 수당을 늘려주는 등의 대책을 대법원에 제안했다고 한다.
그동안 감시·견제로부터 ‘무풍지대’에 있다시피 한 판사들이 갑자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현실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왜 골드몽게임 곡죄로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은 판사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법 왜곡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법을 잘못 적용할 판사가 얼마나 되겠나. 만에 하나 그런 판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인 12일 ‘1호’로 고발됐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도 볼썽사납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1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건으로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극우 단체들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발당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가 고발당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야마토게임장 물론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은 성가신 일이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103조)는 원칙을 지켜 재판한다면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 언론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해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여러 언론들이 검찰 수사를 당했지만, 그들은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중단하지 않았다. 고소·고발이 두려워 재판을 제대로 못 할 거면 차라리 법복을 벗는 게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