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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선점한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정책 자금도 조성해 수요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은 첨단산업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나 공급망이 불안정한 광물을 뜻한다.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통제하려는 각국의 패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을 통해 38종을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한편 배터리 원료 5종과 희토류 5종을 더한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했다. 지난달에는 희토류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이다쿨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자원 빈국인 한국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우리나라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뿐 아니라 주요 핵심광물도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국내 수요 기업과 관련 학계에 재정적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박준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선임연구원은 최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처럼 민간 수요 기업에서 자원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펀드 결성 등 투자가 이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준혁 연구원은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를 거쳐 미국 애리조나대 검증완료릴게임 광산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세계적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런(Freeport McMoRan)에서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산업 현장을 경험했다. 현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이 있다.
뽀빠이릴게임 지정학적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공급망 문제는 우리 경제의 약점으로 지적되지만 국내 전문가 수는 부족하다. 박 연구원은 "광물 자원 개발에 특화한 전문가는 국내 100여 명에 불과하고 자원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도 전국에 10여 곳에 그친다"며 "지난 10년간 관련 지원이 매우 위축돼 정부와 기업, 학계 모두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주요 핵심광물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핵심광물 업계가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중동은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의 8%를 생산하고 있는 데다 이 생산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출되고 있어 물량 공급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전쟁으로 인한 군수 물자 수요가 늘면서 고성능 드론 모터와 잠수함의 모터 등 첨단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중국산 희토류 역시 존재감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첨단 무기에 필요한 희토류, 티타늄 등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은 최근 희토류의 이중용도(민간용·군용 모두 활용 가능)를 제한해 주변국을 압박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과 핵심광물 협의체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결성하는 한편 핵심광물 무역 가격하한제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박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의 산업 공급망은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미·중 간 패권 전쟁이 지속되는 한 매 순간 실리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최근 미국이 제안한 가격 조치에 대한 국내 산업의 영향과 기회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윤희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