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동네 외과의원이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는?단순한 특정 진료과의 위축이 아닌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전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사회에서 1차 외과 진료 기능이 약화되면 비교적 간단한 외과 수술까지 중대형병원으로 몰려 의료전달체계 왜곡과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는 1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라지고 있는 외과 의원과 필수의료 붕기의 위험을 경고하고, 시급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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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회장<사진>에 따르면 그동안 외과의원은 항문질환 수술, 농양 절개 및 배농, 외상·상처 치료, 봉합, 피부 및 연부조직 종양수술, 유방·갑상선 질환 진단과 치료, 각종 혈관질환의 수술적 치료 등 지역 1차 외과진료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외 바다이야기모바일 과 의원이 줄어들면서 지역에서 기본적인 외과 진료와 수술을 담당할 의료기관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의원 개설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진료과별 양상은 불균형하다"며 "내과·피부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 개원은 늘고 있는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외과 개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드몽이어 그는 "이러한 감소세는 단순?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 붕괴의 시작일 수 있다"며 "외과의원이 몰락한다면 중대형병원 과밀화와 의료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 난이도-진료비 무관 동일 보상 구조 고착
외래-경증수술 수가 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실화 등 개선책 마련 필수
대한외과의사회는 외과 개원가 감소의 구조적 원인으로 수십년간 지속된 저수가 구조를 우선 지목했다. 외래수술과 각종 처치 수가가 실제 의료기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맹장수술의 의사행위 수가는 7만5003원, 양성종양절제술은 1만8000원에 불과하다. 발생 빈도는 낮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은 반면 업무 강도는 높아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포괄수가제(DRG)도 외과 개원가를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7개 질병군 DRG 가운데 3개 영역이 외과 질환과 관련돼 있으며, 외과 의원에서 많이 시행되는 항문질환 수술 등도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수술 난이도나 실제 진료비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게다가 외과 의원은 장례식장, 검진센터, 주차장 수입 등 의료 외 수익원이 전무한데다, 활용 가능한 비급여 항목도 제한적이어서 경영적 측면에서?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외과 기피현상 중 대표적 원인 중 하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법적 환경이다.?
최 회장은 "외과수술의 경우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묻는 구조가 지속되면 외과와 같은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외과의사회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외래 수술 및 경증 외과 수술 수가 현실화 ▲1차 외과 진료체계 재정립 ▲의료행위 특수성 반영 법적 보호장치 마련 ▲상대가치점수 제도 개혁 ▲외과 영역에 집중된 DRG 제도 재검토 ▲외과 내시경 분야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외과 개원가를 지역 기반 외래수술센터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 작은 수술과 기본 처치는 지역 외과가 맡고, 중증 수술은 병원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전체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외과 개원가의 소멸은 단순한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전달체계의 허리가 끊어지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며 "미봉책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국민들은 간단한 봉합 수술도 대형병원 응급실을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