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6시 50분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서문 인근. 조선소 직원들이 하나둘 작업장으로 향하는 어둑한 출근길에 ‘투쟁가’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20여 명이 “급식 업체 ‘웰리브’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30분 동안 선전전을 벌인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이 게임몰릴게임 곳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원청인 한화오션이 모든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현장에선 이미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임금 인상 문제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 릴게임종류 황이다. 한화오션처럼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청소·급식 업체 직원들까지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 같은 요구는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의 성과와 상관없이 동일한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란봉투법 시행 후 그동안 분업화·전문화를 통해 국내 산업계를 떠받쳐 온 도급 제도가 무력화될 바다이야기사이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의 책임 범위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성과급·임금에 대한 사용자성이 일부 인정되면 결국 ‘직고용’ 요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제조업처럼 도급 구조로 이뤄진 산업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그래픽=김현국


◇반도체 공사장까지… 건설노조, 건설사 건너뛰고 하이닉스 조준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가장 일반화된 업종 중 하나다. 이들은 릴게임몰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원청이 단체교섭에 나서고, 공휴일 유급 수당과 ‘적정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선 “도급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청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에서도 하청 노조가 원청 업체와 교섭할 때 임금 인상 요구를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 시행에 맞춰 하청 노동자 1만명가량이 공기업과 주요 사립대 등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13만7400여 명의 조합원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에 대해선 결의 대회를 여는 등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청 노조의 요구가 도급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도급 제도는 원청 기업이 일정한 업무나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해당 업체가 자체 인력과 비용으로 이를 수행하는 계약 구조다. 한 기업이 모든 공정을 직접 운영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원청 회사 나와라”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최종 책임자는 원청 건설사”라며 “5만여 조합원이 소속된 원청 건설사 100곳 모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했다./박성원 기자


문제는 이런 계약 구조를 무시하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기업은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협력사를 지닌 조선·건설·자동차 업종의 경우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부터 원청을 상대로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하청 비율이 60%에 달하는 조선업이다. HD현대중공업 하청 노조는 “원청이 사내하청뿐 아니라 사외 협력업체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울산 조선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모습을 보고 다른 하청 노조들도 무조건 성과급을 인상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의 경우 협력 회사가 총 8500곳 정도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분야 등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조는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반도체 공장 발주처인 SK하이닉스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청 업체인 건설사를 뛰어넘어 발주처인 반도체 업체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인데, 노사 분쟁으로 공장 건설이 지연된다면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교섭으로 인한 리스크가 증가할수록 고용 감소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기업들이 노사 교섭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력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 해고에 따른 파업도 가능하게 바꿨는데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이 전무한 상태다. 일부 대기업은 로펌 등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노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에 나섰지만, 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어 대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될수록 기업들이 ‘피지컬 AI(인공지능)’ 등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오히려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