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150만㏊가 무너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3% 줄어든 149만9911㏊였다. 150만㏊는 농정당국이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면적이다. 농업계도 농업기반 유지에 필요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상징적 수치다. 매해 전년 대비 1∼2%에 달하던 감소폭이 약간 꺾였다곤 하지만 농사지을 땅이 줄어드는 건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2024년(양곡연도) 기준 식량자급률이 47.9%에 그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55.5%가 ‘그림의 떡’처럼 비춰 야마토통기계 지는 건 당연지사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농지 규제완화 목소리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들린다는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올라온 여러건의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풀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확대, 농업진흥지역 규제완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행정통합특별법’도 농지 보호 시각에서 알라딘릴게임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부담금 감경·면제를 허용하는 등 독소조항이 여럿 포함돼 있어서다.
튼튼한 제방도 구멍이 뚫리면 무너지게 된다. ‘규제완화’라는 구멍이 한번 나면 농지가 시멘트로 덮이는 건 순식간이다. 상당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비농민들은 이런 상황이 오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 릴게임신천지 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주목된다.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있음에도 법률로써 온갖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언급은 농지관리제도의 허점을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농정당국에 강도 높은 대응 지시를 내린 만큼 철저한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본 수단이지만 농민에겐 재산인 이 바다이야기슬롯 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부에선 지나친 농지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본다는 원성이 적지 않다. 국가가 엄격·공정한 농지관리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지켜야 할 이유다. 현실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와 필요한 농지면적 등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는 확보·보전이 선행돼야 한다. 농정당국이 추진키로 한 ‘식량안보법’ 제정이 그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