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국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도 올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거래소 규율을 세분화하며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홍콩·유럽·일본·영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질서 안에 편입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논의의 핵심은 규제 도입 카카오야마토 자체보다 규제 방식에 있다. 2단계 입법안은 디지털자산의 정의, 사업자 진입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을 띤다.
앞서 시행된 이용자 보호 중심 1단계 법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면 이번 2단계 법안은 시장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단계에 가깝다. 그래서 이해관계 충돌도 더 크고 조율도 더 릴게임가입머니 디다.
민감한 쟁점은 두가지다.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 중심 또는 은행이 주도권을 가진 구조를 선호해왔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51% 룰'이 대표적 논의안으로 떠올랐다.
반면 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런 바다신2 다운로드 방식이 사실상 은행권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까지 발행 참여 범위를 넓히는 절충안도 거론되지만 실제 허용 범위와 인가 요건이 시행령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막판 쟁점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바다이야기릴게임 자산 거래소의 공공성과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대주주 지분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높은 지분율로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자에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와 소급 규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규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과점 방지와 카카오야마토 시장 신뢰 확보라는 명분은 있지만 법안이 산업 질서를 세우는 수준을 넘어 기존 사업자 구조를 급격히 흔드는 방향으로 가면 제도 안착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규제 강도를 높이는 데 있다기 보다 발행 주체, 자본 요건, 지배구조, 유예기간, 시행령 위임 범위를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시장은 규제 자체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다.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산업 육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늦게 만든 법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출처=구글]


◆디지털자산 금융질서 안으로 편입
해외 주요국도 방향은 비슷하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편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발행인가와 감독 기준, 준비자산, 공시, 자본 규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보유자에게 사실상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에는 여전히 경계가 강하다.
홍콩은 거래소의 파생상품과 마진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는 전액 준비자산, 자산 분리 보관, 신속한 상환, 이자 지급 금지 같은 강한 조건을 붙이고 있다.
유럽은 MiCA 체계를 중심으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동시에 디지털유로 도입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민간 혁신을 허용하되 통화 주권과 결제 주도권은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일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 규율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공시와 내부자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입법 일정도 구체화 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세제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는 종합과세(잡소득) 체계로 최고 세율이 약 55%에 달하지만 정부는 이를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20%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2028년 1월이 유력하다.?
끝으로 영국은 실제 결제 현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발행사, 지갑 사업자, 은행, 결제기관의 책임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는 접근을 택했다.?이달?4~5일 런던에서 워크숍 형태의 정책 프로그램을 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결국 국가마다 속도와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된 흐름은 분명하다. 디지털자산을 더는 예외 영역으로 두지 않고 기존 금융질서 안에 편입하되?발행·환매·공시·수탁·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정교하게 짜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 이제 입법 시점 자체보다 입법 내용으로 평가받는 단계에 들어섰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성패는 규제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