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셔스가 지난해 5월 영국으로부터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를 반환받기로 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나빈 람굴람 모리셔스 총리는 최근 자국 매체에 차고스 제도 반환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로펌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셔스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은 애초 반환협정이 발효하면 영국이 차고스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섬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연간 1억100만 파운드, 약 2천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다이야기부활람굴람 총리는 "협정이 발효했다면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에 충당할 100억 모리셔스 루피(약 3천150억원)를 받았겠지만 어려워 보인다"며 "우리는 100억 루피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데피 미디어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교부 관리는 협정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황금성사이트 없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앞서 우리가 도달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모리셔스는 지난해 5월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또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는 최소 야마토릴게임 99년간 영국이 통제하는 대신 모리셔스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멍청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영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자 영국 정부는 반환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리했고, 19 바다이야기디시 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할 때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디에고 가르시아 군기지는 베트남전부터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에 이르기까지 미군 작전을 지원하며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키어 스타머 정부는 모리셔스의 지속적 반환 요구와 국제사회의 압박, 영국이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19년 결 카카오야마토 정 등으로 지난해 결국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미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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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