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내 LNG 저장탱크. 연합뉴스


정부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 에너지의 적취율(국내 선박의 운송 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나선 배경에는 에너지 물류가 곧 국가 안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이란 간 전쟁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에너지 문제를 더 이상 민간 자율에만 맡길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국내 해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코로나19 당시 해운 바다이야기룰 선사들이 한국을 패싱할 때 국적 선사들이 수출에 숨통을 열어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더욱 강력한 국내 선사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핵심 에너지의 적취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LNG 적취율은 34.5%로 전년(38.2%) 대비 온라인릴게임 3.7% 포인트 감소했다. 총수입 물량인 8685만 9000톤 가운데 국적 선사로 실어 나른 물량은 2995만 4000톤에 불과했다. LNG 적취율은 2020년 52.8%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민간이 수입을 주도하는 원유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외국 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적취율은 2020년 이후 등락하다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가 2024년 전년(50.1%) 대비 1.2%포인트 내린 48.9%를 기록했다. 총 1억 44274만 4000톤의 수입 물량 중 7065만 2000톤만 국내 선박이 운송한 것이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현재 중동산 원유를 실어 한국으로 오기로 예정돼 있는 선박 11척 중 국적 선사는 2척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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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LNG 적취율의 급격한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 국적 선사들이 단시일 내에 대규모 선대를 확보하기 어렵고 업황 사이클을 타는 해운업의 특성상 순식간에 해외 의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LNG의 약 80%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구매자 운송 부담(FOB)’으로 계약을 맺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국내 선박은 지난해 기준 13척이다. 이 물량은 2029년에는 4척으로 줄고 2037년에는 0척까지 내려앉는다. 10년 뒤에는 가스공사의 LNG 수입 물량 전체를 외국 선사를 통해서만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운임이 상대적으로 싼 ‘판매자 운송 부담(DES)’ 위주로 카타르 등 ‘큰손’과 수십 년 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외국 선사가 LNG·원유 등의 국내 수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용선 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쟁 등 비상 상황에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며 “외국 선사의 경우 이를 적극 발동할 수 있어 가급적 국적 선사 중심으로 핵심 에너지를 운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동 분쟁만 봐도 국적 선박 3척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진 않았지만 전쟁 위험 지역으로 선포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 외국 선사들은 우리나라로 향하는 원유를 아직까지 싣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LNG는 적취율 감소가 전력 생산에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 LNG 발전량은 16만 7205GWh로 전체 발전량(59만 5568GWh)의 약 30%를 담당한다. 해외 선사들이 전쟁 등을 이유로 국내 운송을 거부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최악의 경우 국가 셧다운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핵심 에너지 적취율의 목표를 70%를 넘어 100%로 잡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양 부회장은 “중국은 핵심 에너지의 100%를 자국 선사로 운송하고 있고 일본도 그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만 70%라는 절대적 숫자에 갇힐 이유가 없다”며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핵심 에너지의 100%를 국내 선사가 운송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현재 부재한 핵심 에너지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관련 선사 해외 매각 방지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운송 전략을 총체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LNG·원유 등의 적취율이 상승하면 장기 운송 계약이 늘면서 국내 해운 업계의 운송 수요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 연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같은 재정 지원은 재정경제부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양한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