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체부 상대 질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에 답하고 있는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인터넷매체 광고 상당수가 조선일보 계열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오징어릴게임 양문석 의원은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사업실장에게 “조선일보 인터넷 계열이 (디지털 매체에 집행하는) 4000억 중 거의 5% 정도의 정부광고를 받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범죄집단 조선일보 계열 인터넷 미디어에 5%의 정부광고를 밀어넣는 게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라고 물었다. 해당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매체 및 계열사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해 양 의원은 이후 “질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 조선일보 계열이 5%라고 했는데 '0.5%'로 수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바로잡으며 사과했다.
양 의원은 “영국의 경우 정부광고의 78%를 디지털 매체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매체 집행광고가 30%, 전체 광고의 4000억 원이 채 안 된다. 그중 특정 매체를 밀어주기 시작하면 공정성이 있겠나. 형평성이 있겠나. 효과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실장은 “특정 매체가 과도하게 가져간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양 모바일바다이야기 의원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는 0.3% 밖에 안 된다. 이 0.3%가 기본적으로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정부광고를 받아내고 있다. 거의 25% 정도”라면서 “광고는 효과다. 노출의 효과, 설득의 효과, 그리고 태도 변화의 효과. 노출이 돼야 설득이 되고 태도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닌가. 그런데 노출이 0.3% 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인터넷 광고를 25% 퍼부으면 그게 미친 짓”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아가 양 의원은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있다. 효과평가”라면서 “(해당 평가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 문체부가 지적하고 교정시키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는 문체부 장관이 정부기관 등 요청에 따라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외에 정부기관 등 장이 요청하는 경우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문체위는 문체부 등 1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 반대를 이유로 모든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