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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운(왼쪽부터) 국립순천대 총장,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 안주란 교육부 국립대학지원과장,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주필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미지답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포럼'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9개 거점 국립대(서울대 제외)와 19개의 국가 중심 국·공립대(이하 국중대)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방안' 토론에서는 19개 국중대 생존 전략과 지원 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위기 속 국중대가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규제 완화와 맞춤형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이병운 국 골드몽사이트 립순천대 총장은 "올해 고등교육 재정 지원 계획이 9개 거점 국립대(거점대)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똑같은 국립대임에도 국중대가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임경호 국립공주대 총장도 현 정부 정책이 거점대와 사립대 위주로 진행돼 국중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임 무료릴게임 총장은 "거점대 전체 학생 수가 약 19만 명, 19개 국중대 학생 수가 약 17만 명으로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정부가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국립대 통폐합 등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를 실질적으로 국중대가 주도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학 내부와 지역 사회의 불안정성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다신릴게임좌중에서도 대학 통합 현장의 뼈아픈 현실이 쏟아졌다. 박덕영 국립강릉원주대 총장은 "캠퍼스 총장이라는 직위가 현행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당장 대학 통합을 이끄는 데 큰 지뢰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두 대학의 전산 시스템 통합에만 400억 원 이상이 소요됨에도 별도의 통합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며 "명확한 법적 기반 게임릴사이트 없는 행정 지도는 결국 통합의 철학을 잃고 과거의 '흡수 통합'으로 회귀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5일 국회에서 '미지답 국가중심 국?공립대 육성 포럼'이 열리고 있다. 민경석 기자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주필 역시 국중대가 체감하는 위기 의식에 공감했다. 그는 "정치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주요 정책 논의에서 국중대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 최고 경영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놓고도 이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는 교육부의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주란 교육부 국립대학 지원과장은 국중대 육성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 간 기능적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안 과장은 "미국 UC 모델의 사례처럼 국중대 내에서도 각 대학만이 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과 특성화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 지원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립대 스스로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