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간 갈등? 일본에선 넷플릭스가 WBC 독점중계 보편적 시청권 제도, 추상적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지 않아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JTBC가 자사 유튜브채널을 통해 JTBC의 올림픽 중계 소식을 알리고 있다. 사진=JTBC 유튜브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연일 등장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3사가 아닌 JTBC가 독점 중계에 나서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잇 바다이야기게임기 따른 것이다. JTBC는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2026~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중계권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최근 OTT 사업자들이 스포츠 독점 중계에 나서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화두가 되기도 한다. 중계권 분쟁과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했다.


JTB 사아다쿨 C는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나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 행사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며 가시청 범위 90% 또는 75%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국민적 관심 행사를 고시를 통해 지정하고 있는데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WBC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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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시청권 보장 대상인 '국민관심행사' 기준.



스포츠 케이블방송 엑스포츠를 소유한 IB스포츠가 2005년 최초로 지상파를 제치고 국제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확보한 사건이 사이다쿨접속방법 보편적 시청권 논의의 계기였다. 대다수 국민이 볼 수 없는 채널에서 주요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샀고 2007년 방송법에 규정됐다.

동계올림픽의 경우 90%의 시청범위가 확보돼야 하는데 JTBC의 시청권은 90%가 넘어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전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릴게임예시 지상파와 달리 시청을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과 유료채널이라는 점에선 논쟁 소지가 있다. 현재 지상파만 직접 수신해 종편을 볼 수 없는 가구는 3%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부유출'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


지상파3사가 JTBC로 인해 중계권료가 급등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부유출'이 주된 쟁점 됐다. 주요 국제경기는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을 구성한다. 단일창구로 공동 협상한 다음 3사가 비용을 나눠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국내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아 중계권 비용 상승 가능성이 낮다. 반면 새로운 사업자가 뛰어들어 경쟁에 나서는 순간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현재는 지상파3사의 '코리아풀'이 안착돼 지상파3사가 JTBC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과거엔 여러차례 풀이 깨져 지상파 내부의 갈등이 벌어진 사례가 많다.



▲ 2010년 SBS의 독점중계를 비판하는 KBS 뉴스 리포트 갈무리.



'코리아풀'이 깨진 사례로는 △1996년 KBS의 AFC아시안컵 중계권 단독계약 △1998년 MBC의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단독중계 △MBC의 2001~2004 메이저리그 중계권 독점계약 △2006년 SBS의 벤쿠버 올림픽 등 중계권 독점계약 △2010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중계 SBS 배제 등이 있다. 특히 SBS가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2006년 8월 당시 KBS '뉴스9'은 “SBS 국익 외면한 독점중계”라고 비판했고, MBC '뉴스데스크'는 “국가적 손실 행위”라고 했다.


더 큰 위협은 OTT


이번 논란에선 방송사 대 방송사 구도가 부각됐지만 더 큰 위협은 OTT다. 2022년 손흥민 출전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유료채널과 OTT인 스포티비나우에서 독점 중계됐고, 쿠팡플레이가 이벤트성 국제 축구경기를 주관하고 중계권을 독점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들 경기는 보편적 시청권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일본에선 2026년 WBC 일본 경기 중계권을 넷플릭스가 독점해 논란이 됐다. 주요 스포츠 경기들은 방송과 온라인 중계권을 나눠 파는 경우가 많지만 향후 OTT가 중계권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 2026 WBC SBS 중계 홍보 이미지.



OTT사업자들이 스포츠 중계권 경쟁에 나서면서 중계권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스포츠 중계권 구매 입찰자가 방송사업자에서 OTT사업자까지 확장되면서 중계권료의 규모가 확장하는 추세”라고 했다. 한국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은 연 200억 원 규모였으나 티빙이 연 400억 원 규모를 제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2022년 스포티비측이 입찰 끝에 얻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료는 3년 간 9000만 달러(약 1171억 원) 규모로 이전에 비해 2.5배 이상 올랐다. 미국은 OTT가 중계권 경쟁에 뛰어든 이후 NFL 중계권료가 연간 3배 이상 올랐다.


'보편적 시청권' 어떻게 다듬어야 하나


여러 측면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방송법은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제약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우선 '무료로 접근 가능한 방송'에 우선 보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JTBC의 경우 '보편적 시청권' 요건은 충족하지만 '무료 방송'이 아니라는 점에선 논쟁 소지가 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편적 시청권' 도입 당시 취지는 '비용 없는 무료방송'을 전제한 개념이라며 “'유료방송 시청가구'는 가시청가구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에선 주요 스포츠 이벤트는 무료로 접근 가능한 방송에 우선권을 두는 방식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다. EU의 경우 온라인 영상 서비스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에선 외국과 달리 종편 등 유료방송의 가격이 높지 않고 보편화된 차이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OTT를 어떻게 포괄할지도 쟁점이다. 전부터 법 개정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OTT 사업자는 '보편적 시청권'의 적용 대상인 방송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방송 개념에 OTT도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우선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논의는 오랜 기간 공전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는 딜레마도 있다. 2022년 방통위는 국민관심행사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기업의 재산권과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