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터널 공사 현장 모습. / 남해군


남해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재정 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기본소득 지급과 수천억원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병행되는 만큼, 정책 효과와 함께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다음은 장충남 군수에게 남해군의 주요 정책과 재정 구조를 중심으로 진행한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농어촌기본소득, 연간 약 700억원 이상 규모
Q. 농어촌기본소득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사업의 재정 규모와 운영 방안은?
A. 전 군민 약 4만명을 기준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720여억원 규모다. 2년간 시행하면 1400여억원 이상이 집행된다.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비가 함께 투입된다.
현재로서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매칭 비율이며, 향후 국비 비율 상향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오션릴게임 .
남해군 투입 예산은 1년에 200억∼300억원 수준이어서 올해 예산이 7000여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상 부담은 그리 크지는 않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행정 본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 교부세 영구적 증액이 큰 도움됐다
Q. 남해군 재정 구조의 특 릴게임바다이야기 징은?
A. 군 단위 지자체 특성상 재정 자립도는 높지 않다. 지방세 수입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비중이 크다.
하지만 우리 남해군은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해군은 지난 2024년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원이 증액됐다.

릴짱 이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긴 했지만 일선 지자체가 법 시행규칙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지난달 23일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업무 협약식에서 한국릴게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해군


그러나 이 역시 군민의 단합된 힘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가능성을 기회로 바꾸어 냈다. 바로 338억원 증액분이 기본소득 재원의 주춧돌이 됐다.
여기에 더해 생활인구 보정수요, 순세계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여 군비 비중을 점차 낮추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 해저터널 총사업비 7000억원대… 전액 국비 추진
Q. 해저터널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A. 해저터널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000억원대이다. 전액 국비 사업이다.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확장 사업은 국가 재정이 중심이 되는 사업이다. 다만 연계 도로 정비, 관광 기반시설 확충, 상하수도 정비 등은 지방 예산이 투입된다. 인프라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환경 정비와 교통 관리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대형 인프라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 할 투자 사업이고, 추가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관광 수입 증가가 세입 확대로 이어질지 변수
Q. 관광 활성화가 재정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A. 연간 방문객이 700만명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세입 증가로 직결되는지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관광객 증가가 지방세 수입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체류일수와 소비 구조에 따라 효과는 달라진다. 숙박·외식·체험 소비가 지역 내에서 발생해야 부가가치가 남는다. 평균 체류일수와 1인당 소비액을 분석해 관광 정책의 경제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 청년 정책, 재정 지원·정착률 점검




?남해군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하고 있다. / 남해군


Q. 청년 정책의 재정 규모와 방향은?
A. 청년 창업 지원, 주거 지원, 귀농·귀촌 지원 등에 연간 수십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정착률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청년 정책은 초기 지원금, 임대료 보조, 교육·컨설팅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단순 전입 인구 수치보다 3년 이상 정착률과 창업 생존율이 더 중요한 지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기반 확대가 병행돼야 재정 투입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 농업 구조개선도 재정 효율성 중요
Q. 농업 분야 재정 투입의 방향은?
A. 공동영농 확대와 농기계 임대사업, 스마트팜 보급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도 일정 비용이 소요된다.
남해군 농업인 평균 연령은 60세를 넘으며 고령 비율이 높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과 인력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 재정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산성 향상 지표와 농가 평균 소득 변화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한다.
■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의 균형 관리
Q. 향후 재정 운영의 핵심 원칙은?
A. 정책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고, 재정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중기 재정계획을 통해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있다.
남해군은 연간 7000여억원 규모 예산 속에서 복지 정책 실험과 인프라 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구조에서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비 확보 전략과 지출 효율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향후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 결과, 해저터널 개통 이후 세입 변화, 청년 정착률, 농업 소득 지표 등이 재정 정책 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은 현재 수백억원 규모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수천억 원대 교통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환 국면에 있다. 기본소득은 지역 소비와 인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험대에 올라 있으며, 해저터널과 도로 확장은 접근성 개선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남해군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복지·인프라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책 효과에 대한 데이터 기반 검증과 중장기 재정 관리가 필수적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