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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이?국회를?통과하면서?행정부뿐?아니라?우리?교육?현장에도?큰?변화가?예상됩니다.

아이들의?교실은?어떻게?달라질지,?또?해결해야?할?과제는?무엇일지?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출입하는?이상미?기자,?그리고?광주교대?총장을?지낸?박남기?명예교수와?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박남기?교수님,?교육계에서는?이번?통합이?단순히?기구?합치는?걸?넘어서?교육?자치의?새?장이?되어야?한다고?강조를?해?왔습니다.
그런데?워낙에?이?법이?좀? 바다이야기부활 급하게?추진되다?보니까?숙의?과정이?너무?부족하지?않았느냐?이런?지적이?많거든요.
전반적으로?어떻게?보십니까??

박남기?명예교수?/?광주교육대학교
그래서?이제?찬반?논의도?있었고?여러?가지?문제?제기가?있었는데?아무튼?정부의?기본?방향에?대해서?신뢰하고?일단?개문발차하자?이런?식으 릴게임뜻 로?해서?통과가?된?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통합법으로?봐서는?기대한?것들이?거의?담기질?않아서?상당한?우려가?있습니다.
결국?이제?중요한?것은?이후에?수정?보완해?가는?이런?절차가?필요할?텐데요.
이제?중요한?것으로는?지금?보면은?국가?차원에서는?지원위원회가?있어요.
릴게임추천그런데?교육?분야와?관련해서는?아마?지자체?차원에서?스스로?이제?김대중?교육감님이?제안한?거기는?한데?교육?행정?통합?의제를?논의할?수?있는?광주?전남?교육?통합?범시도민?추진기구를?만들자?이런?것도?있고요.
또?전?광주?의회?의장이?했던?교육?대전환?추진위원회를?만들어서?5년간?운영하자?이런?주장들이?나왔는데?그건?이제?결국은 바다이야기온라인 ?미진했던?부분에?대해서?그?안을?만들고?그?안을?지원?위원회에다가?상정하는?이제?그런?역할을?해줄?걸로?봐서?일단?현재?많은?미흡한?점에도?불구하고?정부를?신뢰하고?광주?전남이?통합?특별시로?가기?때문에?교육자치?통합과?관련해서도?조금?그러한?신뢰가?실제로?구현될?수?있도록?후속?보완?조치가?필요해?보입니다.?

서현 온라인릴게임 아?앵커?
네?일단?출발한?것은?의미가?있고?이제?후속?보완?조치가?필요하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이렇게?법안이?신속하게?추진된?배경에는?지방선거?일정이?있지?않았겠습니까??
이번?선거부터?통합?교육감으로?뽑게?됐는데?통합?교육감?권한이?너무?비대해질?우려가?있다?뭐?이런?지적도?많아요.
견제할?장치도?필요해?보이는데요.?

박남기?명예교수?/?광주교육대학교
맞아요.?지금?과거에도?교육감을?제왕적?교육감이라고?표현했어요.

그러니까?지자체장하고?달리?교육감은?그?관할이?아예?소위?말하는?구청?수준까지도?아니면?군?단위까지도?다?자기?소관이?된?거죠.
그래서?방대한?인사권을?가지고?있고,?재정권도?있지만?어떠한?견제?장치도?없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이제?통합시도가?되면?정말?이제?더?커지기?때문에?이걸?견제할?수?있는?장치가?필요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교육감이?바뀌었을?때?중앙정부?차원에서도?자꾸?정책이?요동친다고?했는데?이러한?상황이?발생하기?때문에?일관성을?담보해?줄?그런?위원회도?필요하거든요.?
그래서?이제?지금?하나?생각할?수?있는?것은?과거에?있었던?교육?의회가?사라졌어요.
그런데?그?교육위원을?따로?조금?몇?명이라도?뽑아서?지방자치단체?안에?그?교육?의회를?교육위원회를?만들?때?조금?활용을?한다면?전문성을?가지고?교육감에?대해서?견제?기능을?제대로?할?수?있겠다,?그래야?이제?입법과?행정이?좀?구분되는?효과가?나지,?현재처럼?해서는?거의?역할을?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이제?또?하나?생각할?수?있는?것이?국가에?지금?현재?국가교육위원회가?있듯이?이번에?만들어진?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를?구성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그래서?방대한?권한?중에서?중장기?계획?수립부터?시작해서?중요한?내용들은?그?위원회에서?조금?실질적으로?의결권을?가지고?있어야?합니다.
단순한?자문?심의는?현재?우리?상황에서는?제왕적?교육감?앞에서는?무력화되고?말거든요.
그래서?그러한?방식의?위원회들이?만들어지고,?그런데?다만?이?국가교육위원회가?현재?너무?정치적으로?구성되기?때문에?제가?그?사이에?이?문제를?극복하기?위한?많은?대안들을?제시했었는데?조금은?의미?있게?구성이?된다면?국가교육위원회가?무력화된?것과?달리?특별?통합?특별시?교육위원회는?정말?학부모?그?다음에?지역민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는?아마?그런?모습으로?갈?수?있지?않을까,?그래서?지금?이?두?가지를?꼭?염두에?두면서?법?차원에서?그다음에?지방의회의?조례?차원에서?조금?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지역의?민의를?반영할?수?있는?어떤?별도의?위원회도?필요하다라는?제안을?해?주셨습니다.

이상미?기자,?이런?상황에서?교육행정의?허리라고?할?수?있는?교육지원청의?운영?구조도?좀?바뀌는?모양입니다.
교육장을?공모로?뽑을?수?있게?된다고요?

이상미?기자?
네?이번?특별법에서?눈에?띄는?부분?중에?하나가?교육장?임용?방식의?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교육감이?교육장을?직접?임명하는?방식이었는데요.
앞으로는?공모?절차를?거쳐서?임용할?수?있다는?내용이?법에?담겼습니다.
다만?공모제라고?해서?누구나?지원할?수?있는?개방형은?아닙니다.
학교?현장이나?교육청에서?근무한?경험이?있는?장학관?등?기존의?자격?요건을?갖춘?사람들?가운데?공모로?뽑는?방식입니다.
즉,?자격?기준은?그대로?두고?임용?방식만?바꾸는?거라고?보시면?됩니다.
교육장의?권한도?달라지는데요.?공모로?선출된?교육장에게는?인사?관리와?예산?편성?권한을?일부?위임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렇게?되면?교원?인사와?전보?등에서?교육장의?역할이?지금보다?한층?커질?전망입니다.
다만?교육장?공모제는?당장?모든?교육지원청에서?도입하는?건?아닙니다.
지자체와?긴밀한?협력이?필요한?지역부터?순차적으로?적용될?가능성이?큰데요.
사실상?시범?운영에?가까운?형태로?출발할?것으로?보입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리고?이?통합?과정에서?특히?영재학교나?특목고?설립에?대한?논란이?또?꾸준히?나오지?않았습니까?
이?부분은?어떻게?정리가?됐죠?


이상미?기자?
네?이번에?논의됐던?3개의?통합법에?관련?내용이?조금씩?다르게?들어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전남?광주?특별법을?기준으로?말씀을?드리면요.
먼저?영재학교?설립,?지정?권한이?교육부?장관에서?교육감으로?넘어갑니다.
영재학교와?관련된?결정?권한이?중앙에서?지역으로?옮겨가는?건데요.
대신?교육부?장관의?동의를?얻는?절차는?거치도록?했습니다.
반면?특목고는?원래도?교육감에게?지정,?설립하는?권한이?있었고요.
전남?광주?특별법에는?대구?경북이나?대전?충남과는?달리?특목고?설립,지정에?관해서는?별도의?특례?조항이?따로?담기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현재?상황만?놓고?보면?특목고?설립,?지정?권한?자체가?달라졌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박남기?교수님?사실?이번?특별법안에?담긴?내용?중에서?교육계가?가장?우려하는?부분?중?하나가?이거?아니겠습니까?

교육의?영리화?또?서열화?우려가?나오는데?또?지역에서?원한다면?이런?학교들을?늘릴?수야?있겠지만?또?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어떻게?보십니까??

박남기?명예교수?/?광주교육대학교
그래서?지금?현재?보면?세?가지잖아요.?외국?교육기관?설립하고?그?다음에?특목고하고?영재학교,?그리고?자율학교?지정?이?세?가지?사안인데,?외국?교육기관?설립과?관련해서는?아마?지금?법안?제73조?3항에?조금?보완이?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지금은?현재?직접?그냥?심의를?거치기만?하면?되는?걸로?돼?있는데,?그게?아니고?여기에?그?지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영향?평가,?그러니까?교육?영향?평가하고?더군다나?또?거기에다가?주민?그리고?교육?관계자를?대상으로?하는?공청회?개최?이런?것들이?포함이?되어야?제대로?된?의견?수렴이?되고?우려를?해결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특목고하고?영재학교도?현재?자율성을?부여,?여러?가지?관리?감독을?해야?된다?이렇게?되어?있는데?실은?포괄적?규정이?실효성이?없어요.
?
그래서?예를?들면?이제?거기다?구체적으로?사회통합전형?선발?비율을?의무를?하거나?아니면?지역?인재?선발?할당제를?법령에서?명문화를?해?주거나?아니면?이제?제일?걱정하는?것이?이?기관들이?그냥?또?입시에서?우위를?점하려는?목적으로만?활용될?우려가?있다?이런?걱정이?있기?때문에?교육감이?이제?실시하게?되어?있는데?장기적인?운영?평가를?할?때?공공성?기여?지표?이런?것들을?꼭?넣어줘야?되겠죠.

그리고?이제?마지막으로?자율학교?지정?부분인데요.
이?경우에도?제66조?제1항에?지금?포함이?돼?있는데?학교?운영위원회만이?아니고?해당?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절차,?그리고?지정?기간이?종료된?후에?재지정할?때?정말?교육의?공공성을?제대로?확보했는지?이런?것들을?해?준다면?우려를?줄이면서도?또?지역에서도?그런?수요가?있긴?있거든요.?그?수요를?충족시킬?수?있지?않을까?이렇게?기대가?됩니다.

서현아?앵커?
네?무엇보다?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어떤?보완?장치를?반드시?마련을?해야겠습니다.

현장에서?논란이?되는?문제?몇?가지?더?짚어볼?텐데요.
이상미?기자,?통합학교의?경우에?교차?지도를?허용한?부분,?그러니까?초등?교사가?중등,?그리고?중고등학교?교사가?초등을?가르칠?수?있다는?게?또?쟁점이었죠.
이건?어떻게?변화가?예상됩니까?

이상미?기자?
네,?교육부는?교차?지도가?무제한으로?풀리는?건?아니라고?강조를?했습니다.

인구가?계속?줄어드는?지역에서는?학생?수가?너무?적어서?초중고처럼?학교급이?다른?학교를?하나로?묶는?통합학교로?전환하기도?하는데요.
이건?같은?초등학교끼리?통폐합하는?것과는?조금?다른?개념입니다.
그런데?이렇게?학교급이?섞이게?되면?초등?교사가?중학생을,?또?중등?교사가?초등학생을?가르치는?교차?지도?문제가?생길?수?있습니다.
현장에서는?이게?교원?자격?체계를?흔드는?게?아니냐?이런?우려도?나오고?있는데요.
이에?대해?교육부는?교차?제도는?제한적으로만?운영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
자격을?갖춘?교원이?정해진?요건을?충족한?경우에만?가능하도록?하겠다는?건데요.
법에도?교육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교차?지도를?허용할?수?있다고?명시했습니다.
예를?들어?중등?과학?교사가?초등?과학을?가르치거나,?과학?심화?연수를?받은?초등?교사가?중등?과학을?맡는?식으로?교과?연관성이?있고?또?연수나?자격?요건을?갖춘?경우만?허용하겠다는?방침입니다.
또?음악과?미술,?체육도?가능성이?거론이?됐는데요.
교육부는?현장?의견을?듣고?최종?범위를?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영유아?교육도?변화가?예상되는데요.?

인구?감소?지역에?어린이집이?없으면?0세에서?2세의?어린?아이들도?유치원에?다닐?수?있게?하겠다?이런?내용이?포함이?됐죠.
이건?어떻게?추진하게?될까요??

이상미?기자?
네,?인구?감소?지역?가운데?어린이집이?아예?없는?곳은?돌봄?공백이?생길?수밖에?없는데요.

유치원이?그?역할을?일부?맡을?수?있도록?법으로?열어준?취지입니다.
다만?현실적으로?준비해야?할?것들이?적지?않습니다.
어린이집은?돌도?안?된?아기부터?만?5세까지?모든?연령이?다?다닐?수?있지만?유치원은?만?3세에서?5세까지?다니는?교육기관입니다.
원래?유치원이?담당하는?연령대가?아닌?영아들을?받으려면,?영아에게?맞는?교실?환경을?새로?갖춰야?하고,?또?영아를?돌볼?보육?교사도?확보해야?합니다.
이에?대해?교육부는?법이?통과된?만큼?필요한?준비를?거쳐서?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는?입장입니다.

서현아?앵커?
교수님,?무엇보다?통합이?되면?예산?부분에서?이게?너무?좀?대도시로?쏠리면서?농어촌의?소규모?학교들이?소외될?수?있다?이런?우려가?컸거든요.

여기에?대해서는?어떤?보완책이?필요할까요?

박남기?명예교수?/?광주교육대학교
일단은?실은?그런?우려가?타당한?것이에요.?이제?교육감은?선거에?의해서?뽑히기?때문에?인구?많은?쪽?사람들의?의견을?들을?수밖에?없잖아요.

그러다?보면?대도시?주민들의?의견이?주로?수렴이?돼서?예산에?반영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걸?법으로?보장을?해주지?않으면?상당한?우려가?됩니다.
그런데?이제?예산과?관련해서는?두?가지입니다.?
하나는?파이?자체가?커지는,?그러니까?특별?통합시에?대해서는?특별시에?대해서?추가?지원을?해주겠다라고?했는데?이?재원을?좀?제대로?마련해서?정말?선도적으로?간?통합?특별시에?대해서는?아?정말?혜택이?가는구나?그렇게?해서?예산?전체가?파이가?늘어난다면?효과가?있을?거고요.
그런데?이제?파이가?별로?늘어나지?않는?상황?속에서?안배를?하려고?할?때는?내부의?갈등이?좀?커지겠죠.
그래서?이?통합?시도에?대한?특별?인센티브가?현재는?5년?동안?단발성으로?지급이?됩니다.
그래서?이게?통합이?되려면?전산망?통합부터?시작해?가지고?실은?비용이?엄청나게?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이러한?행정적인?비용으로?나가는?것보다는?정말?학생들의?교육의?질이?높아지려면?거기에?더해서?추가?예산이?가고?그럴?때?지역민들이?정말?통합의?효과가?있다고?느낄?거잖아요.
그래서?지금?기대하기로는?한?10~20년?정도?안정적으로?지급되는?어떤?법적?지원?체계를?마련해?준다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런데?만약?그렇지?않고?놔둬버리면?제가?오히려?걱정하는?것은?정권이?바뀌면?그리고?다른?데는?통합하지?않고?여기만?통합한?상황에서?정권이?바뀌었다,?그러면?나중에는?이제?광주?전남은?하나의?교육청으로?간주가?되고?타?지역은?각각?지금?교육청이?다?살아?있잖아요.
그랬을?때?엄청난?불이익으로?올?수?있는?거죠.?그래서?법을?통해서?적어도?한?10년에서?20년이?확보가?되도록?이렇게?해줘야?되는데?그게?이제?통합교부금?신설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현재?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있는데요.
이걸?개정을?해서?통합?특별시에?한해서는?별도의?통합?교육?가산금?뭐?이런?항목을?신설해?준다면?좋겠죠.
그래서?이?기존에?있는?것과?무관하게?전체?교부금에서?2%?정도라도?이렇게?좀?기본?일정?비율을?추가로?배정하는?것을?해주면?아마?도움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이제?또?하나는?농어촌?교육?상생기금을?조성하는?게?필요합니다.?이런?것들이?있고요.?
그다음에?이제?예산?파이가?늘어나지?않는,?별로?늘어나지?않는?상황이라?하더라도?현재는?실질적인?균형?발전을?위해서는?농어촌?교육기금을?한시적으로?광주?전남?그러니까?통합특별시에서?운영하는?게?필요하고요.
또?행정권에?있어서도?제2부교육감,?그다음에?농어촌?교육본부,?이걸?제2부교육감의?역할이?농어촌을?전담하는?이런?역할로?해?가지고?해?줄?필요가?있겠다.?
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것들이?있는데?지자체하고?함께?할?수?있는?것은?정주형?특례입니다.
그래서?교육,주거,일자리가?패키지로?지원이?된다면?아마?더?많은?학생들이?농촌으로?갈?수?있지?않을까?이렇게?기대됩니다.

서현아?앵커?
네?원래?이?법안의?취지?자체가?모든?지역이?고르게?잘?살도록?하자는?데?있었기?때문에?소외?지역을?위한?보완?대책은?반드시?마련이?되어야겠습니다.

네?이상미?기자,?교육?재정에?대한?우려도?사실?많은?부분인데?현재까지?어떻게?정리가?되어?있죠?

이상미?기자?
네,?예산과?관련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진?게?없는?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통합이?되면?국가가?파격적으로?지원하겠다는?큰?방향만?여러?차례?나온?정도고요.
교육재정과?관련된?구체적인?내용은?법에?담기지?않았습니다.
대신?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했는데요.?
그래서?교육계에서는?안정적인?교육?재정을?확보할?수?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
특히?지방세와?국세의?비율이?조정이?되면?시도교육청?살림의?근간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줄어들?수?있다는?걱정이?큰데요.
앞으로?대통령령을?만들고?또?후속?논의를?이어가는?과정에서?교육재정의?원칙과?또?보전?방안을?얼마나?분명하게?마련하느냐가?핵심?과제가?될?것으로?보입니다.

서현아?앵커?
네?행정통합이?단순히?지도의?경계선을?지우는?작업에?그쳐서는?안?될?텐데요.

오히려?거대해진?행정이?현장의?작은?목소리를?놓치지?않도록?또?교육?자치를?위한?정교한?설계도가?마련이?돼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오늘?말씀?시간?관계상?여기까지?들어야?할?것?같습니다.
함께해?주셔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