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설명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남광주특별시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을 하나로 묶는 초대형 교육행정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조직 간 '화학적 결합'과 안정적 재정 확보 등 안착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특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별시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폐지되고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이 출범한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대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을 선출하며, 현재 현직 시·도 교육감 2명을 포함해 8명 가량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정통합이 불과 두달여 만에 속도전 속에 이뤄지면서 통합 교육청 바다이야기5만 안착을 위한 교육 쟁점들이 이제부터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먼저 교원과 지방교육행정공무원 5만3천300여 명의 화학적 결합과 인구 320만명 초광역도시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최대 과제다. 특별법이 기존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교육 정책과 여건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도시권인 신천지릴게임 광주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다수일 수 있어 전남지역 22개 시·군, 도서지역 발령 등 조직 구성과 인사, 승진 등의 문제는 가장 민감한 뇌관이다. 특별법 공청회와 토론회 과정에서도 양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관심사는 주 청사 위치, 조직 구성, 승진 체계, 학군 변경 등 근무 여건에 따른 이해관계 변화였다.
특별법에 교육 재정 확보가 명 황금성오락실 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점도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다. 안정적인 재원 없이는 통합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정책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기관 재배치, 정보시스템 통합, 학생 교육복지 확대, 특수목적고 설립,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등 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지방세법에 따른 세목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오히려 지방교육세인 법정전입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정통합의 기본 취지인 지역소멸 극복과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확대, 고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제도 개선, 지방채 발행 권한 이양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직 규모 확대에 따라 교육감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광역 단위 두 곳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청이 되면 예산·인사·정책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내부 감사 기능 강화, 교육위원회 권한 확대, 시민 참여형 정책 심의기구 설치 등 견제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행정통합의 상징성에만 매몰되기보다 재정 특례, 인사 통합 기준, 권한 분산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속도전이 아닌 정밀한 제도 설계가 통합 교육청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