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고 쓴 근조 인쇄물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도 2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는 ‘ 야마토게임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판·검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는 더 어렵다. ‘부당한 목적’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친여 단체까지 지적한 것이다.
바다이야기예시 민변도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 인력을 같이 늘리지 않으면 “기존 헌재 사건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숫자는 헌법에 9명으로 규정돼 있어 증원하려면 바다신2릴게임 헌법을 바꿔야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 친여 단체가 민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3법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릴게임사이트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거나 헌법상 법원의 재판 종결 뽀빠이릴게임 권에 손 대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년 12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고, 법 왜곡죄로 판·검사가 정권 눈치를 살피게 되면 그 피해도 국민이 본다. 친여 단체들 마저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 폭주를 멈추고 국민 의견부터 제대로 모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