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CI.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작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과 실제 약정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영향이다. 정부는 채무 조정에 나선 자영업자들이 조기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금과 이자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추진 사항 점검 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지원 현황과 향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은 2 게임몰 7조7000억원, 약정액은 9조8000억원이었다. 실제 채무 조정을 약정한 인원만 11만4000명이다. 작년 한 해 새로 신청한 금액은 1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약정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급증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당시 빚을 졌다가 제때 갚지 못해 신용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원금을 일부 손오공게임 감면해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당초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벌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작년 6월까지 사업을 벌인 이들로 대상을 넓혔다. 또 원금 감면 비율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연장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는 대부업권도 새출발기금에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달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우수 대부업체 4곳이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에 빚을 진 자영업자들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가 늘면서,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들이 채무 조정을 받는 기간 빠르게 빚을 갚을 수 있도 바다이야기온라인 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채무 조정 변제 계획에 따라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가 조기에 잔여 채무 부담액을 일시에 조기 상환할 경우, 5~10%만큼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1년간 변제 계획대로 빚을 갚고 그 이후 일시에 조기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 부담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채무 원금이 1억원인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릴게임 통해 원금 70%를 감면받은 뒤 1년 6개월 만에 잔여 채무 부담액을 조기 상환할 경우, 갚아야 할 돈이 2550만원에서 2295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연체된 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자영업자가 채무 조정 계획에 따라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1년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해 준다. 가령 채무 조정 계획에 따라 금리가 연 9%로 정해진 자영업자가 1년간 원리금을 잘 갚으면 그다음부터는 금리를 연 8.1%로 낮춰주는 식이다. 1년 더 잘 갚으면 이듬해에는 금리가 연 7.2%로 또다시 낮아진다. 다만 금리 인하는 연 3.25%까지만 적용한다.
금융 당국은 자영업자가 채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준도 늘려, 일시적 사유 때문에 채무 조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과 휴·폐업 등을 유예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향후 출산이나 육아휴직, 부양 가족의 심한 장애나 중증 질환 등을 이유로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