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항구에서 컨테이너와 트럭들이 줄지어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관세가 위법하단 판결을 내리자, 세계 각국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한 강경 조처를 위협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과 대만 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태도를 보였다.
프랑스의 니콜라 포리시에 대외무역 담당 장관은 2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 야마토게임방법 령의 전세계 10% 관세 부과 예고에 “필요하다면 유럽연합은 적절한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유럽연합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최고 수준의 무역 방어 수단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등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통상위협대응조치엔 수입 제한, 특 황금성사이트 허 중단, 공공조달 시장 접근 차단 등이 포함돼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21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판결 이후 “독일 경제에 대한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는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의원들은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과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베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초과 관세는 반드시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이번 판결이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의 행정원 대변인은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통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상부는 판결 이후 “이 모든 전개 상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며 향후 대응에 여지를 뒀다. 인도는 지난 8일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농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해, 미국의 인도산 수입품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낮추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과 맺었다. 인도의 야당 지도자들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10원야마토게임 이번 판결이 브라질처럼 관세율이 40% 등으로 크게 높았던 나라들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의 협상 대표는 19%로 정한 양국 간 협정이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도쿄 베이징/홍석재 이정연 특파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