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 위헌적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제도에 위배되고, ‘힘 없고 돈 없는’ 일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 입법(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까지 강행했다. 민주당은 ‘사법 장악 3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들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바다이야기게임 재판소원 제도는,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는 물론 관련 학계에서도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압도적이다. 법원행정처는 10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재판소원의 혜택은 권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력자 또는 높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사건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무의미하고 허탈하게 종결될 수 있다”면서 “소송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케 하는 희망 고문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송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지적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법안심사 소위에 출석해 “(대법원이 최고 카카오야마토 법원이라는) 헌법 제101조는 국민이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인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전문가들도 “사실상 4심제 도입 효과를 가져오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강자·부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현행 헌법 하에서 도입할 문제가 아니다”(김선수 전 대법관), “국민에 백경게임 게는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증가를, 헌재에는 업무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출근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한다”고 한 것 역시 합당한 지적이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 책무(헌법 제66조)가 있다. 이재 황금성릴게임 명 대통령이 위헌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법’ 오해도 자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