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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사진은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차량. 네오SNC 제공


와상장애인(중증 장애로 누워서 지내는 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동권 보장’이라기보다 제한적 비용 보조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 예산 여건에 따라 전용 차량 도입 여부가 갈리고,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역시 도의 예산 부족으로 이용 제약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와상장애 바다이야기사이트 인도 탑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차량 1대당 약 9천만원이 소요되며, 국비 50%와 시·군비 50%를 매칭하는 구조다.
하지만 별도의 도비 지원은 없어 평택·오산·시흥·안성·가평 등 5개 시·군만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다.
바다이야기모바일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차량 1대당 절반가량을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는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며 “도비 매칭이나 추가 지원이 있다면 참여를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용 차량 도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자,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릴게임신천지 2월부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이용은 월 4회(편도 기준)로 제한돼 왕복 기준 월 2회 병원 방문 수준에 그친다. 지원 역시 기본요금 중심이어서 장거리 이동이나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설계의 기반이 되는 대상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책 대상인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와상장애인’은 법적으로 별도 분류 기준이 없어 공식 통계가 없다. 현재는 24시간 활동지원 수급자나 전동침대 등 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기준으로 약 600명 수준으로만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규모 산정 없이 추정치를 토대로 총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셈이다.
결국 일부 시·군만 전용 차량을 도입했고, 나머지 지역은 월 4회(편도 백경게임 기준) 비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이 편도로 제한돼 병원이나 시설을 한 번 다녀오면 왕복 2회가 소진된다. 비용의 90%가 지원되더라도 횟수 자체가 적어 의료기관 방문 외 재활·행정·공공서비스 이용 등 다른 이동까지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와상장애인의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설구급차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전용 차량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도 차원 지원을 시작했지만 예산 한계로 횟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수요를 보면서 증액과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