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14일,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당시 35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작년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에게
릴게임다운로드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였다. 모친이 막으려했지만 의붓형은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다.
그로부터 10분 뒤 A씨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께 길
체리마스터모바일 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바다이야기오락실 죄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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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 범행...징역 40년= 지난해 9월 22일 진행된 1심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재판장)는 A씨에게 징역 40년과 치료감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릴게임꽁머니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올해 2월 5일 수원고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징역 40년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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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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