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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설날인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위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조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설날 아침인 17일 오전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크게 보아 일단락됐고,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선명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속적 릴게임온라인 으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국혁신당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 릴게임예시 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가 단지 권력을 뺏고 더 갖기 위해 갈라치기거나 이합집산하는 공학 또는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 비전과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도 시류에 따르며 움직이지 말고 자신이 정치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을 손오공게임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밝혀야 국민이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른 통해 ‘새로운 다수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면서 “다시 창당 때의 초심으로 뛰겠으니 손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확보 바다신2릴게임 방안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의 재원을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룰을 바다신2 다운로드 통해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 밖에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며 “금투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