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쿠팡 물류센터.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김도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쿠팡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김 감독관은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쿠팡특검이 지난 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수사 책임자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주 15시간을 바다이야기고래 채우지 못하면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전부 초기화되는 겁니다. 즉, 출근 1일 차로 되돌려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전국 노동청에 진정과 신고가 잇따랐지만 대부분 자체 종결되거나 지연됐습니다.
당시 김 감독관은 다른 지청 사건까지 이송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했습 야마토연타 니다. 그는 핵심 증거를 확보해 쿠팡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감독관 부당징계 시도, 검찰 내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특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관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쿠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바다이야기사이트 위해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쿠팡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봤고,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최소한 재판은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동부지청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게 부당하다고 봤고, 쿠팡이 부당하게 취업규칙을 바꾼 증거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이 모바일릴게임 필요했다"면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전결로 청구했고,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해 발부했다. 이후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문 부장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한 것으로 안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정보가 쿠팡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문 부장검사가 쿠팡 압수수색 당일 아침 8시에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 실제 압수수색 집행은 오전 11시였다. 저도 그때 현장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했다. 사무실에 있던 쿠팡 임원은 별로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연락도 없이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압수수색 현장 상황을 진술했는데도 (최근 고용노동부 내부감찰에서)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낸 건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 감독관은 "대한민국에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면서 "이번 기소로 쿠팡뿐 아니라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뒤늦게라도 기소가 이뤄진 만큼 법원에서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