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로고 /출처=경실련 홈페이지 갈무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 행정통합'을 두고 국가 재정 원칙 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인천경실련은 15일 '지역 갈등 조장하고 주민 자치 훼손하는 행정통합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성명을 내고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통합특별시의) 개발권 행사로 인해 난개발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특별법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야마토게임연타 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게 특별법의 핵심이다.
통합특별시는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 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 권한도 갖게 된다.
모바일야마토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는 광역 행정통합이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재정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타 면제 조항'과 '무분별한 권한 이양'이 국가 재정 근간을 흔들고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경실련은 "특정 지역에 대한 예외적 재정 자율성과 세제 혜택 부여 바다신게임 는 국가 재정 원칙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선산업과 국방 클러스터 등에 대한 집중 지원도 국가 예산을 특정 지역에만 쏟아붓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주민 삶을 통째로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지방의회 의결'이란 최소한의 절차로 주민 투표로 갈음하려는 것은 주민투표법 제8조가 명시 쿨사이다릴게임 한 '국가 정책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모습에 '선거용으로 의심된다'는 부정적 견해도 밝혔다.
경실련은 "선거용이 아닌지 의구심도 적지 않다. (특별법 내용이)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나온 개발성 공약들의 종합 골드몽 책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집권 여당은 설 이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형평성 있는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을 위해 정부가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 기준, 조례 입법권 강화, 지방세 강화 등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작금의 기만적 행정통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와 강력히 연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